이질성 극복의 몸부림… 이기백특파원 현지보고(통일이후의 독일:9)

◎“「동쪽 하숙생」 부양”에 올 42조원 투입/“재원 마련” 공공요금 인상 러시… 가계 압박/소득의 서고동저 심화… 94년 2대 1 예상

통일독일은 경제통합1주년을 맞은 1일부터 처음으로 집행되는 91∼92년도 전체예산의 4분의 1가량인 1천억마르크(42조원)를 구동독복구와 주민생활향상등의 통일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이때문에 이날부터는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져 물가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또 천문학적인 액수의 통일비용지출에도 불구하고 동서지역의 빈부격차가 해소될 전망이 없어 흡수통합의 마무리가 순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쪽지역주민들에게 통일은 값비싼 지출을 요구하고 있고 동쪽주민들 사이에서는 생활격차로 인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등 동서간 부의 재분배진통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통일비용의 충당을 위해 독일정부는 1일부터 휘발유값을 1ℓ당 약 1마르크30페니히에서 25페니히로 인상했으며 담배값·보험료·소득세의 국고전입비율도 상향조정했다.우편요금도 보통봉함우편물이60페니히에서 1마르크로 오른데 이어 철도·버스·상하수도요금 등도 역시 인상될 예정이다.이같은 물가인상러시는 그동안 예상되어 오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안겨주어 서쪽주민들은 「가난한 동쪽하숙생들에게 부유한 서쪽가정의 식탁을 내준꼴」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구서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구동독지역에 1천억마르크라는 거액이 투입된만큼 엘베강동쪽에는 돈이 넘쳐흐른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본정부도 『이같은 투자로 새로운 5개주는 생활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통일후속조치가 순조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구서독국민들은 『돈을 갖다 쓰는 사람으로서는 그들의 호주머니에 얼마나 들어 있는것인가를 살펴 본뒤 돈쓸생각을 해야된다』며 서쪽주민들에게 기대려는 구동독쪽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동쪽국민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액수가 기대치에 못미쳐 재정적으로 쪼들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구동독주들은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60억마르크의 소득세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지역 기업들의 경기침체로 20억마르크밖에 거둬들이지 못해 올 한해에만 최소한도 1백억마르크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자체세입의 차질과 함께 구동독주들은 가장 중요한 재원인 통일기금의 지원이 올해 2백98억마르크에서 매년 줄어들어 94년 85억마르크를 끝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갈수록 재정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구동독주들이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세수입이 증가돼 통일기금지원액의 축소분이 보전될 것이라는게 연방정부의 계산이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이를 믿지 않고있어 구동독지역의 개발과 주민생활향상의 꿈이 밝지만은 않은 상태이다.

경제연구기관들은 결과적으로 구동독국민들의 1인당 소득이 서쪽동포들에 비해 올해는 85%수준에서 94년에는 52%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더욱이 구동독주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재투자를 하지 않아 낙후한 도로·철도를 시급히 건설 또는 보수해야 하며 학교·병원등 공공시설을 고쳐야하는등 손댈 곳이 한두곳이 아닌데다 각 지방단체에 대한 교사임금·대중교통·주택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를테면 마그데부르크시는 올해 11억마르크의 시예산가운데 4억마르크가,라이프치히시는 5억마르크가,소도시인 로스토흐시는 2억5천마르크의 적자가 예상된다.이는 구동독의 시세수입이 비슷한 구서독시의 16%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서양극화현상이 전혀 개선될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동서독통일협약에 의해 구동독주들은 통일기금지원이 중단되는 94년이후부터 재정이 단단한 구서독주들로부터 재정의 지원을 받거나 차입을 할 수 있기때문이다.

구서독주들간에는 다양한 조세분배협약에 따라 상호 재정지원과 초과 세입금을 다른주에 직접 대여하는 제도가 일반화돼 있어 구동독주들도 돈많은 서쪽주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때문이다.실제로 구서독 11개주 가운데 가장 부유한 바덴 뷔템베르크주와 헤센주는 지난해 구서독에서 비교적 가난한 주인 브레멘·잘란트·니더작센·라인란드팔츠·슐레스비히홀스타인주에 40억마르크를 지원하는등 각주간 부의 상부상조가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부상조의 관례는 주세가 비슷할 때에나 가능한 것으로 주재정력의 차이가 비교가 안되는 엘베강 동서주간에도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구서독주간에는 빈부의 차이가 있다하지만 평균치를 1백으로 볼때 가장 가난한 주가 92,가장 잘사는 주가 1백10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그러나 구동독주의 재정규모는 구서독주 평균치의 50%수준 밖에 안돼 지난해 서독주간의 재정보전액의 8배에 이르는 3백20억마르크의 돈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들어 가야한다.

이때문에 연방정부와 통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구동서독의 16개주는 주간의 재정교류원칙을 새로 마련,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경제통합 1년을 맞아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