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경제의 「버팀목」 42년만에 와해/「코메콘」해체의 배경과 의미

◎물물교환의 한계성으로 기반 급속 약화/「역내정보기구」 창설등 대체안 마련 부심

소련 및 동구국가들간의 경제협력체제인 코메콘(Comecon 경제상호원조회의)이 28일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회원국 해외무역장관회의를 갖고 해체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지난 42년 동안 동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물물교환 형식의 사회주의 협력체제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7월1일에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 정상들이 회담을 갖고 이 기구의 해체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2차세계대전 이후 동구의 결속을 이끌어 온 정치·경제 2대조직이 완전히 와해된다.

지난 49년 창설된 코메콘은 소련을 비롯,불가리아·체코·헝가리·폴란드·루마니아·쿠바·몽골·베트남 등 9개 회원국으로 결성돼 냉전시대에 공산권의 결제협력에 기여해 왔으나 사회주의체제의 비능률성과 동구체제의 와해로 점차 기반이 약화됐다.

헝가리·폴란드·체코 등 중부유럽 3개국은 그 동안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89년부터 비효율적인 코메콘의 해체를 주장해 왔으며 지난 2월에는 회원국들이 부다페스트에서 이 기구의 해체를 결의했었다.

이때 일부 국가들은 이 기구를 해체하더라도 경제정보를 교환할 국제경제협력기구(OIEC)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보교환기구를 둘러싸고 불가리아 등 동구권 국가들은 역외구가인 쿠바·몽골·베트남 등의 참가를 반대하고 있다.

경제정보교환기구가 설치되더라도 코메콘과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된 뒤 이를 대체할 결속력 있는 기구가 설치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과거 동서대결시대의 유산인 동구권협력기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코메콘의 해체에 따라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은 이들 회원국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설정될 것이냐이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정치적인 블록이 해체됨에 따라 자신들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으나 저마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

코메콘이 해체된 뒤 회원국들간의 상호무역량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들 국가들은 소련으로부터원유를 계속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련관의 무역량은 당분간 일정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의 경우 현재 동구국가들과의 교역량이 전체 교역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련관의 경제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헝가리는 코메콘이 해체된 뒤에도 소련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소련에서 원유를 도입하고 이카루스회사의 버스 8천대를 수출하는 물물교환 형식의 교역지속 다짐을 받기 위해 현재 로비활동을 맹렬히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구회원국들간의 무역거래량은 지난 2월 코메콘이 사실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뒤 급격히 줄어들어 올 들어 지난 5월말까지의 거래량은 지난해 동기의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련으로서도 종전 위성국들인 회원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소련이 이들 국가들에 대해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코메콘의 해체와 동구지역에서의 정치적인 새로운 질서와 안보체제를 연관시키겠다는 목적에서다.

헝가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서구에서 뿐만 아니라 소련측으로부터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유럽공동체(EC)와의 경제협력을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서구와의 동맹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쌓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헝가리가 NATO나 EC의 회원국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동구국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코메콘이 해체된 뒤에도 기존의 서구협력체제에 흡수됨이 없이 소련과 일정 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경제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난제는 열악한 경제상황의 극복이다.

헝가리만 해도 민주화 직후 큰 기대 속에 시장경제를 도입했으나 소련은 여전히 가장 필요한 이웃이며 대등한 관계라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안정된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갈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다만 소련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소련의 각 공화국들과의 직접적인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코메콘 해체로 이제 동구권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행보는 더욱 빨라지게 됐으며,향후 무역거래에서의 경화결제 부담 때문에 서구자본의 유치와 관계개선에 더 적극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베를린=이기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