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민영화법 채택 진통/“자본주의복귀” 강경파 반발/최고회의

◎법안 조항별로 표결처리키로

【모스크바 AFP 연합】 소련최고회의는 25일 오는 92년말까지 국영기업체 중의 반 가량을 민영화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이 법률초안의 두 번째 독회가 24일 시작되자 강경파 공산주의자들은 정부가 사회주의 이념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추구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련의 공업부문은 오는 91∼92년과 93∼94년의 두 단계에 걸쳐 민영화가 이루어지도록 돼 있다.

우선 첫 단계가 마무리되는 92년말까지는 정부소유 전체자산의 40∼50%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등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소유권이 민간에게 이양되며 방위산업과 같은 주요부문을 제외한 모든 공업분야가 사유화된다.

소련 최고회의는 결국 24일 늦게 이 법안을 각 조항별로 표결에 부친다는 이례적인 결정과 함께 「여론수렴을 위해」 이 법안의 주요사항을 신문에 내기로 결정했다.

강경론자인이고르 리가초프는 24일 소련이 집단소유형태 등을 통해 「사유화없이 탈국영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하게 나타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이바츠코 소련 공산당 부서기장은 『이미 비합법적인 사유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소련은 사유화로의 이행을 규정하는 법률을 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며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개혁구상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