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와 동북아 새안보질서」 국제학술회의

◎“남북한 체제 안정돼야 대화 활성화”/상호 안보이익 존중… 교우승인 유도를/군축 실효성 확보엔 국제적 보장 긴요

한국정쟁연구회(회장 김철범·국방대학원 교수)와 미국 피츠버그대학 리지웨이 국제안보문제연구소는 20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국전쟁과 동북아 신안보질서」라는 주제로 제3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6·25전쟁 41주년을 맞아 열린 이 학술회의에서 소련과학아카데미의 보리스 자네긴 교수는 「한국전쟁」은 동서냉전의 시작을 의미했으나 걸프전은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이른바 「남북냉전」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 일리노이대의 고병철 교수는 침체상태에 있는 남북대화가 다시 활성화되려면 남한의 민주화와 정치적 안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국내 상황이 보다 향상돼야 하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지역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했다.

□한국전쟁의 재고찰과 걸프전 이후 전환하는 국제정세(보리스 자네긴·소과학아카데미 미국 및 캐나다문제연구소)=한국전과 걸프전 사이에는 피상적이긴 하지만 의미있는 유사점이 있다. 이 두 전쟁은 모두 분단된 민족끼리의 충돌로서 모두 분단된 민족끼리의 충돌로서 시작됐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대규모로,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쟁에 개입했다.

또 두번 다 이들의 개입이 국제연합기구(유엔)에 의해 합법화됐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 이 전쟁들로 인해 국제관계의 새로운 시기가 시작됐으며 국제정치에 있어서 지정학적 세력을 새로 고정배치시켰다는 것이다.

이 전쟁들의 중요한 차이점은 한국전은 두 개의 사회체제와 이념의 갈등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참전한 자본주의 「서방측」과 중국과 소련 등이 참전한 공산주의 「동방측」간에 전쟁이 수행됐으나 걸프전은 그렇지 않았다.

걸프전은 선진국과 그들의 원자재 공급원이었으며 이제 막 현대화되기 시작한 후진국간의 오래된 갈등을 새로운 차원에서 보여주었던 것이다. 북쪽(선진국)은 남쪽(후진국)과의 대결에 있어서 소련의 능동적인 역할로 강화되고 있다. 남쪽과 북쪽 대결은 오랜기간 동안 동서반목에 의해 가려져왔다. 이제 소련이 개발도상국(이라크)에 대한 전쟁에서 서방측에 가담함으로써 남쪽과 북쪽의 대결은 보다 뚜렷하고 중요하고 위험스럽게 됐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남북한관계(고병철·미 일리노이대 교수)=침체상태에 있는 남북대화가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북 각자의 국내상황과 국제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국내상황에 있어서 남한의 민주화나 정치적 안정이 어느 정도 이룩되면 남북한이 대화를 보다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같은 민주화나 안정으로 인해 서울정권의 정통성이 강화되면 동시에 서울은 대화에 있어서의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대담해질 것이고 서울정부를 성실한 대화상대로 다루기를 꺼려하는 북한의 태도도 변화할 것이다.

또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서울과의 협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부적으로 보면 「교차승인」의 실현은 하나의 촉매로서 작용할 것이다.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북한과 일본이먼저 수교하고 한국과 중국이 그 다음에 수교하는 것이다.

이 북­일,한­중 수교가 미국­북한간 관계정상화를 가속화시킬 것은 뻔한 이치다.

일본과 미국이 남북대화 진전을 대북관계 진전의 주요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것이 함축하는 것은 교차승인이 단지 남북대화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차승인 자체로써 이미 남북대화는 활성화과정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군비통제에 대한 전망(안병준·연세대 교수)=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과정은 우선 쌍무적이어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결과라도 주변 강대국들과 유엔의 국제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남북 양측의 주장 가운데는 중요한 유사점도 있는가 하면 근본적인 차이점도 있다.

양측은 아직도 서로 대화함으로써 상호이익을 도출해내려는 진지한 의지가 없다. 남북한이 상호 정치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면 다른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쉬울 것이다.

남북 양측이 상호반목의 요인을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대체로 평양이 외국군대와 자국군대의 존재에서 나타나는 대결의 징후에 보다 관심이 있는 데 반해 서울은 적대감과 불신의 존재에서 나타나는 대결의 원인에 보다 관심이 있다.

결과적으로 전자는 군사적 위혐을 제거하는 일에 모두하고 있는 한편 후자는 정치적 위협을 제거하는 일에 여념이 없다. 이 대조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정치체제를 반영한다. 북한은 남한의 합법성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을 합법화시키고 있으나 남한은 경제발전·민주화·국제화 등으로 자신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

남북한은 서로의 안보이익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긴장의 원인과 징후들을 제거해야 한다.

남한의 몰락은 결코 남한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독과 달리 남한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북한을 적절히 흡수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다른 주변국들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

□90년대 한반도의 군비통제­문제와 전망(김병기·미 조지타운대 교수)=남한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 대부분의 군사분야에있어서 양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소련이 미그27이나 스커드B미사일 같은 첨단무기들을 계속 북한에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우위에 있다.

전략적 수렁에 빠져 있는 소련이 서울과의 관계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이 지역에서 미국과 경쟁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카드라고 간주하고 있는 한 주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무기공급은 계속될 것으로 볼 수 있다.

군비통제의 과정에 있어서 80년대에는 비록 아무런 합의도 없었지만 과거로부터 진전된 변화는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원래 1987년 이후의 제안에 기초해 북한은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훈련의 제한,특히 군사분계선에서의 제한은 물론 금지까지 요청했다.

북한은 이밖에 비무장지대에서 군인과 무기들을 제거함으로써 평화구역을 설정하고 민간인들에게 국경을 개방하는 것,(존재하지는 않지만) 남북을 갈라놓고 있는 콘크리트장벽의 제거,직통전화 복구,군사분계선에서의 도발 금지 등을 제안했다.

남한은 북한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협상에 응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북한은 실질적인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임수경양 석방문제를 대화지속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앞으로 군비축소 성사는 북한정권이 남한에 대한 태도를 포함해 그 근본적인 정책을 어떻게 수정해 나가는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