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과열”엔 동감… 처방은 원칙론만/“전시용”에 그친 중진회담

◎“「불법」 발생땐 실무협의” 합의/“정국운영 실익찾기” 조율은 소득

공명선거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열린 민자·신민 양당의 중진회담은 당초 예상대로 최근의 광역의회선거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만 내린 채 별다른 처방을 찾지 못하고 「1회용」으로 막을 내렸다.

양당은 이날 이번 선거를 과열·타락으로 부채질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공명선거분위기를 해치는 금전살포,선물배포 및 허위사실유포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발생할 때 양당간의 실무협의를 통해 시정해나간다는 내용의 어정쩡한 합의문만 교환했다.

게다가 민자당의 지난 9일 중진회담을 제의하면서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키고 있다며 축소조정용의를 밝혔던 당수뇌부의 지방순회 지원유세문제도 신민당이 『어차피 정당개입이 허용된 이상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선거를 축제분위기로 이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원점으로 회귀해 버린 꼴이 됐다. 또한 과열·타락선거를 부추기고 있는 금품살포나 흑색선전,무소속 후보에 대한 사퇴압력 등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예상과는 달리 심각한 논의나 의지표명조차 없이 구두선으로 그친 느낌을 주고 있다.

이같이 비록 큰 결심은 없었지만 이날 회담은 현 정치권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민자·신민 양당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광역의회선거 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운영 등에서 적잖은 공통분모를 도출함으로써 앞으로 실익을 나눠가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공명선거 추진을 이번 선거의 득표전략으로 삼고 있는 민자당으로선 일단 신민당을 중진회담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신민당측의 행동반경을 어느 정도 제한시키는 효과를 거뒀다는 관측이다.

공천관련 금품수수비리라는 신민당의 최대 약점을 움켜쥐고 있는 민자당은 이번 광역의회선거를 차기대권경쟁의 전초전으로 인식,세확장을 위해 여권의 신경을 자극시키고 있는 김대중 총재의 유세내용에 대해 발언수위를 조절해 줄 것을 요구,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자당이 제의한 중진회담에 신민당이 응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지금까지 여권이 앞장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해온 일부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부수효과도 얻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신민당은 중진회담을 통해 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문제를 정치권 공동의 대응문제로 만듦으로써 검찰수사의 「직격탄」을 피하는 효과와 함께 여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동부담을 지우는 수확을 거둔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회담에서 신민당은 공천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광역의회선거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민자당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자·신민 양당의 이 같은 개별적인 이해득실 외에 이번 중진회담은 내용이야 어떻든 공식회담이라는 형식을 빌려 양당 정치대결구조를 은연중에 부각시킴으로써 의외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무소속 후보에 대해 견제구를 던지는 효과를 냈고 앞으로 남은 1주일의 선거운동기간 동안 정당대결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양당 사무총장이 합의내용을 발표하면서『선거법 위반사례를 서로 경쟁적으로 고발하기보다는 정치권이 사전에 협의를 통해 시정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대목도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그 귀책사유가 결국 정치권으로 회귀될 수밖에 없는 불법·탈법선거 시비를 정치권이 구태여 앞장서서 확대,재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도 가능하지만 「정치권문제에 대한 외부기관의 간여를 차단하겠다」는 여야 정치권의 공통된 이해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민자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회담이 끝난 뒤 공천관련 금품수수 비리문제 처리와 관련,『과거 국회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이나 수서비리사건 때처럼 정치권이 외부기관에 의해 무력해진다거나 「사건」에 의해 표류해선 안 된다』고 입장표명을 했듯이 이날 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관행화 되고 있는 정치권의 공천비리에 대해 검찰권의 행사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의 해결책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즉 우선 정치권의 이전투구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위반 고발공방을 실무협의를 통해 사전에 조정,최소화시켜정치권에 대한 비난여론의 강도를 완화시킨 뒤 가능한 한 검찰권의 개입없이 정치권의 자정기능으로 공천비리문제도 해결해 나간다는 수순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민자·신민 양당은 중진회담이라는 수단을 빌려 과열·타락선거 양상에 대한 여론의 비난화살을 일시적이나마 우회하면서 양당대결구조라는 정치의 큰 틀을 부각시켜 이번 선거전을 양당에 유리한 국면으로 이끄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의 중진회담 역시 양당이 진정한 공명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소리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줌으로써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