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요구들이 지나치다(사설)

올해도 예외없이 정부가 각 부처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이 과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8개 정부기관의 92년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가 41조1천8백9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하여 52.7%나 증가하고 있다. 특별회계예산규모는 일반회계보다 더 부풀려져 무려 99.7%나 증가한 총 27조2천4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 각 부처 등의 예산요구액을 보면 애당초 예산요구를 많이 해야 실제 예산배정이 많아진다는 풍조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각 부처가 과학적 근거나 투자의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자체내 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서로 경쟁적으로 예산부풀리기 작업에 열중하는 듯하다.

무리한 예산요구가 해마다 상승작용을 하다보니 그 증가비율이 이제는 전년도 대비 50%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90년 48.9%,91년 48.8%이던 것이 올해에는 마침내 52.7%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물론 경제의 발전과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 등 국민여망에 따라 예산요구액이 늘어나게 마련임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근검·절약을통해서 한자리수내로 물가를 억제하자고 누누이 강조하고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인상을 한자리수내에서 타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많은 부처가 세자리 수의 예산증액 요구를 할 수가 있는가. 정부내 10개 부처가 세자리수 요구를 하고 있고 철도청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무려 6배나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도로·항만 등 적체현상이 심해 이들 부문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 점은 있다. 그렇지만 어느 한해에 예산을 대폭 늘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관계부처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국회의원·광역단체장·대통령 등 주요한 선거가 있는 해이다. 그 어느 해보다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지 않으면 「선거 인플레」로 인해 안정이 크게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각 부처는 내년도의 특수적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팽창이 아닌 긴축적으로 편성해야 옳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각 부처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또 한가지 각 부처는 예산늘리기 작업을 하기에 앞서 그 재원이 어디로부터 조달되느냐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세출예산의 증액은 국민부담의 증가를 수반한다. 현재 조세부담률이 20% 선을 넘어서면서 조세저항이 적지 않이 나타나고 있다. 소속부처의 영토주의적 사고에 입각하여 무조건 예산을 늘리려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지양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영토주의적 예산편성이 더욱 심화되어 있다. 내년도 특별회계예산요구 증가율이 일반회계의 그것 보다 훨씬 앞지르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경제기획원과 관계부처가 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한자리수 정신」에 얼마나 솔선하느냐는 점이다. 그 관점에서 과감한 삭감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