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증설/조 농림수산 보고

◎천안·안양·충주등 중소도시에/유통개선에 10년간 5조5천억 투입/쌀 96년까지 규격포장 거래/도축장·축산물 종합판매장 늘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5조4천7백억원을 투입,유통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내년부터 주요도매시장에 전담조사원을 배치해서 단계별 유통비용과 유통량 등 통계를 작성,유통정책의 기본자료로 쓰기로 했다.

또 일부 재벌회사들이 수산물을 매점매석하여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봉쇄하기 위해 수협의 수산물 저장시설을 대폭 확충하며 저질미를 고질미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96년까지 시중유통미의 90% 이상을 규격포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일체 불허했던 도축장의 신규개설을 허가하고 부분육 가공공장과 지육전용 도매시장 및 축산물 종합판매장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책」을 마련,10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은 그 단계가 복잡하고 마진이 높으며 불공정거래와 가격조작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각종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고 유통이 원활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도시에서만 추진되는 공영도매시장 건설을 내년부터 천안·안양·안산·충주 등 중소도시로 확대하고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 중매인에 대해서는 소득표준율을 인하해주고 유사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6천3백13억원인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94년까지 1조원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단위로 농수산물 수급안정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며 각 도에 유통과를,군에 유통계를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