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전용땐 단전·단수 조치/건설부,집중단속

정부는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사무실·창고 등으로 불법으로 전용한 뒤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단전·단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8일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사례를 집중 단속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건설부는 이 지시에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수도 등의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주차장법 및 건축법에는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