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관세 「새달 5% 환원」 백지화/정부,현행대로 1% 적용 방침

◎유가인상 폭 극대화 조치/당초예상보다 3∼4% 더 내릴듯

정부는 원유관세를 당초 7월1일부터 5%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현행대로 1%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유가인하 조정폭은 당초 예상보다 평균 3∼4% 커질 것 같다.

원유관세는 걸프전 이후 국내유가 인상압력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15일부터 5%(기본관세율)에서 1%로 낮춰 적용해 왔으며 오는 7월1일부터 다시 기본관세 5%로 환원키로 되어 있었다.

재무부와 동자부는 8일 국내유가 조정문제와 관련,7월1일부터는 할당관세 1%를 계속 적용키로 최종 합의,유가인하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관계당국의 합의는 그 동안 인하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유가문제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정부가 곧 인하할 뜻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유가인하폭은 국내평균도입단가와 국내기름값 산정기준인 기준도입단가 배럴당 19.40달러와 비교할 때 3달러 수준인데 관세가 당초 계획대로 5%로 인상될 경우 그 폭이 60∼70센트 정도 줄어들어 인하효과가 미미해지게 된다.

따라서 관계당국의 이번 합의는 유가인하폭을 최대한 크게 함으로써 물가불안을 우려하고 있는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게 하기 위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원유관세를 1%에서 다시 5%로 올리는 문제를 놓고 그 동안 재무부와 동자부는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여왔다.



재무부는 『걸프전이 끝났기 때문에 원유에 부과하던 관세를 걸프전 이전 상태인 5%로 다시 화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동자부는 정유회사에 대한 손실보전금 처리문제 및 유가인하폭의 축소 등을 내세워 반대입장을 표시해 왔다.

정부는 현재 걸프사태 동안 정유회사들이 비싼 기름을 들여왔으나 국내기름값을 올리지 않아 생긴 손실금 중 2천9백72억원을 보전해 주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