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위의 8개안 토론내용」

◎신용등급 따른 금리공시 병행을/수신금리 자유화는 신중 기해야

▲강병호 한양대 교수=여신금리자유화조치는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실효금리의 인하를 가져올 수 있다. 꺾기를 하든 어떻든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는 금리공시가 자유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금융기관은 신용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고 또 기업은 낮은 금리를 받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김세원 서울대 교수=금리자유화를 상당히 서두르는 인상이다. 지난 88년에 금리자유화를 하면서 좀더 밀고 나갔어야 했다. 당시의 자유화가 왜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지 우선 반성이 있어야 한다. 금리자유화추진에 앞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거시경제측면에서 국제수지나 물가 등은 경제기조를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부동산투기나 금융기관의 자생력 미비 등 금융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는 부문에 대한 제도보완이다.

▲허상녕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업계의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3%짜리의 사채금리를 쓰고 있는 기업이 50% 이상이었다. 연간 4할의 금리를 주어가면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란 어렵다. 대출금리 자유화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한다.

▲윤계섭 서울대 교수=요즘처럼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실세금리가 20%를 넘는 상황에서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금리자유화를 지향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금리자유화에 대비케 해야할 것이다. 금리자유화가 추진됨으로써 꺾기 등 규제금리 아래서 만연되어온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다.

▲김인준 서울대 교수=금리자유화는 자본자유화에 선행돼야 한다. 금리자유화에 따른 금리상승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자유화 순서는 대출금리부터 하되 수신금리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김중웅 전국종합신용평가 사장=금리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당위성은 있으나 그에 앞서 몇 가지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첫째 인플레율과 금리수준이 낮아야 하며,둘째 기업의 자금초과수요 압력이 약화돼야 한다. 셋째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낮아야 하고,넷째 간접규제방식의 통화관리가 정착돼 있어야 한다.

▲이천표 서울대 교수=금리자유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중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및 정책금융 취급부담이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 자본자유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호주의 은행대출금리가 국제금리 수준보다 3∼4% 높은 13% 수준에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금리자유화 이후 예상대출금리 수준은 호주보다 다소 높은 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홍대식 산업은행 부총재=제1,2금융권의 비중은 수신이 4 대 6,여신이 5 대 5 수준으로 2금융권이 급격히 비대화하고 금리도 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제1금융권의 금리가 규제된 데 비해 2금융권의 금리는 상당부분 자유화됐기 때문이다. 1,2금융권간 균형을 위해서는 1금융권의 여·수신 금리자유화가 빨리 이뤄져야 하다.

▲이덕훈 KDI­연구위원=대출금리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자유화해야 한다. 그 동안 대출금리를 자유화하지 못했던 것은 금리상승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이 꺾기 등으로 받을 금리는 다 받아왔다. 수신금리의 자유화는 금융기관과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물가안정,부동산투기 억제책 등 보완대책이 따라야 한다.

▲어윤대 고려대 교수=금리는 이미 실세화돼 있다. 때문에 금리자유화는 금리가 실세화돼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다. 금리자유화 시점을 지금 잡더라도 5∼10년은 걸려야 한다. 금리자유화 자체도 중요하지만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유도해나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재웅 성대 교수=여신금리자유화는 「꺾기의 자유화」로 본다. 따라서 여신금리자유화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수신금리는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금리자유화시 통화정책의 목표를 금리와 통화량 중 어디에 두느냐도 중요하다. 88년말 금리자유화 때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다 실패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