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여야없이 처벌”/「광역」 틈탄 집단행동 엄단

◎노 대통령 지시

노태우 대통령은 3일 『검찰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 선거가 돈 안 쓰는 선거,법질서를 지키는 선거가 되도록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법을 엄정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김기춘 법무장관과 정구영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국 검사장 및 검찰 간부 38명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하며 『곧 실시되는 시도의회선거가 지난 시·군·구의회선거와는 달리 정당에 의한 공천과 선거운동 참여가 허용되어 과열타락선거 폐습이 벌써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한번 드러난 부정에 대해서는 당락에 관계없이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여 잘못된 풍조를 뿌리뽑음과 동시에 선거 분위기를 틈탄 불법집단행동이나 법질서 문란행위도 엄단하여 사회기강이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되 사회불안을 조장하려는 불법폭력세력의 준동에 대해서는 단순한 법질서 확립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는 결연한 각오로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