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질성 극복의 몸부림… 이기백특파원 현지보고/통일이후의 독일:7

◎“이젠 초강국”… 국제역할 확대 추구/“나토역외 파병 규제 불필요” 공식 거론/“안보리 제6상임이사국 돼야” 주장도

통일을 계기로 중부유럽의 강대국으로 모습을 드러낸 독일에 대해 인접국가들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독일의 국제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걸프전 기간 동안 전투병력을 파병하지 못하고 「돈주머니」 역할만 했던 독일은 걸프전이 끝난 뒤 기뢰제거 목적의 소해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게 된 것을 계기로 분쟁지역에 병력을 직접 파병,국력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세를 얻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통독의 위상을 결정한 모스크바조약에 따라 ABC무기(원자·세균·화학)를 제조·보유하지 못하고 병력을 37만명밖에 유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협약에 의거,독일군대는 역내의 작전에만 참가하도록 돼 있는 등 운신에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통일이 되자 각 정당에서 초강국으로 등장한 독일이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받고 있는 현재의 모순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걸프전을 전후해 수면 위로 부상한 독일군대의 나토지역 밖으로의 파병에 대해 집권 연정인 기민당(CDU)·기사당(CSU)·자민당(FDP)은 물론 야당인 사민당(SPD)까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은 최근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지난 5월초 게르하르트 슈톨텐베르크 국방장관이 걸프해역에서 작전중인 독일 소해정부대를 방문한 데 이어 이란을 방문했던 콜 총리가 역시 독일 파견 부대를 사열한 사실은 통일독일이 앞으로 세계분쟁지역의 질서회복을 위해 나토역외까지 전투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물론 걸프해역에서의 기뢰제거작업은 전후 마무리를 위한 평화적 목적이라는 점에서 거대 독일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는 이웃 국가들에 의해서도 양해가 됐지만 나토역외로 독일 함정과 병력이 출동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는 크다.

즉 나토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독일 국방정책의 한계를 시험하는 케이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루펠트 숄츠 전 국방장관은 소해병력의 걸프 파견과 관련,『독일 국방정책의 점진적인 변화』라고 표현했으며 야당인 SPD도 파견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유엔의 깃발 아래 평화적인 임무수행에만 독일 병력이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집권 연정인 CDU와 CSU도 『이제 SPD가 나서 독일군의 해외파병을 결정할 때』라고 밝히고 『걸프전의 경우에서 보듯 헌법에 저촉됨이 없이 독일이 세계분쟁에 직접 개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인 SPD의 대부이며 총리를 역임한 브란트도 독일이 NATO지역 밖에 유엔평화군으로 참여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브란트 전 총리 등 당 중진들은 최근 SPD가 집권했던 1973년 독일이 유엔에 가입할 때 유엔헌장을 준수한다고 서약한만큼 독일이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콜 총리와 FDP의 겐셔 외무장관은 이같은 기류변화에따라 헌법의 개정 없는 독일군의 해외파병에 반대해온 종래의 입장에서 후퇴,SPD내 파병 반대파와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평소 유연한 태도를 보여온 겐셔 외무장관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독일 전투병력의 걸프지역 파병을 완강한 태도로 반대해왔지만 최근에는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의 정치적인 후계자로 지목받고 있는 크라우스 킨켈 법무장관은 최근 유엔헌장에 따른 독일군의 해외파병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걸프전을 예로 들며 독일은 당연히 병력을 파견했어야 했다고 강조,눈길을 끌었다.

독일이 지난해 10월 통일될 당시만 해도 정치권과 여론은 독일군의 NATO지역 이외로의 파견은 생각지 못할 정도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비록 「유엔군의 일원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폭넓은 파병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앞으로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브란트 전 총리를 포함한 일부 정치권에서는 독일이 통일이 된만큼 유엔 안보이사회의 6번째 상임이사국이 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어 정말 독일이 탄탄한 국력을 배경으로 국제사회에서 초강대국으로 다시 올라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주변국에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미국도 독일과 일본의 해외파병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통일독일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의 깃발 아래 직접 나서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콜 총리는 세계질서 유지 활동에서 독일의 임무가 증대되는 것을 경계의 눈으로 보는 이웃 국가들의 의구심을 배제하기 위해 과거보다 더욱 유럽합중국의 건설을 강조하며 군사력의 증강을 제한한 모스크바조약의 준수를 다짐하고 있다.

즉 정치·경제·통화통합의 실현을 통해 독일의 독자적인 행동과 결정의 가능성을 덜어냄으로써 과거와 같은 유럽 제패의 재판을 막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관측통들은 지난해 2+4의 합의에 따라 독일이 군축을 추진하는 모양세는 갖추고 있지만 군사강국으로의 재부상 가능성에 대한 주위의 우려를 떨쳐버릴 만큼 확고한신뢰는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