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유엔가입/유엔사 지위완 무관/외무부 논평

정의용 외무부 대변인은 1일 최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가능성에 따른 일부의 「유엔사 해체 불가피」 주장에 대해 『주한 유엔사의 지위변경은 남북한의 유엔가입과는 법적으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정부입장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현 휴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유엔사는 휴전협정 운영의 주체로 계속 존속된다』고 말하고 『남북한 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우리가 제의한 「남북한 기본관계 합의서」가 채택되는 전제하에서만 한반도의 휴전체제를 남북한간의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