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의 내각제 정쟁이용에 “쐐기”/노 대통령 시국수습방안의 함축

◎정치불안 소지없게 “헌법대로” 강조/“시국수습 큰 줄기” 현안별 처방 제시/「부의 편중」 방지등 민생불만 해소 의지도 밝혀

노태우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확대당정연석회의에서 시국 및 민심수습방안으로 ▲시위문화의 정착 ▲당면 민생·경제문제의 해결 ▲행정개혁 ▲민주화와 개헌문제 ▲당내 민주화와 정치풍토 쇄신 등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의지를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내각제개헌 문제에 관한 노 대통령의 견해와 민자당내 민주화를 강조한 부분이다.

노 대통령은 내각제개헌 문제에 대해 『지금은 국민다수가 내각책임제를 원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국민다수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은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추진해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명은 현재 내각제개헌 추진의사가 없음을 국민 앞에 밝힌 것으로 사실상 내각제개헌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관측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언급을 면밀히 관찰하면 자신의 임기중에 내각제개헌 논의를 완전히 봉쇄한다든가 내각제 개헌을 국민이 원할 때도 안 한다는 뜻으로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지금은」 「국민 다수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라는 시기나 상황의 한정성을 전제로 언급을 하고 있는 점에서 이 같은 점을 읽을 수 없다.

또 『민주사회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며 이것을 막을 수는 없다』 『6·29선언에서도 나 스스로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이란 말을 한 것도 여운을 주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이 이번 시국수습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내각제개헌 문제에 언급한 이유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 현재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두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일부 정치세력은 내각책임제 개헌논의 자체가 이 정부가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 무슨 떳떳지 못한 일을 하는 것처럼 선동하고… 시국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나 『일부에서 지금 하려고도 않는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고 유포해 놓고 이를 포기하라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말한 것은 바로 노 대통령이 이날 내각제개헌 문제를 언급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내각제 언급배경에 대해 ▲정치권이 대단히 비생산적인 논쟁을 거듭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정치일정에 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내각제 문제 거론이 권력구조면에서 대통령제나 내각제에 대한 장단점을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현직 대통령의 임기 후의 문제와 관련한 음모적인 시각에서 운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이번의 내각제관련 입장정리를 통해 앞으로 있을 시도광역의회선거·총선에 대비,불필요한 내각제개헌시비의 여지를 없애고 야당의 정치공세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노 대통령이 내각제개헌 추진의사가 없다고 한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그 발언의 목적은 야당이 「내각제개헌」이라는 허상을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시국불안을 부채질하는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도 「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을 내각제포기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언론의 자의적 해석에 대해 가타 부타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답변함으로써 여운을 남겼다.

한 고위소식통은 『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내각제개헌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치현상은 항상 정태적이 아닌 동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상황변화에 따라 내각제개헌을 논의하고 수용자세로 돌아선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다음 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당내민주화와 관련,『당내 중요문제는 당당하고 공명정대한 민주절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포괄적인 일반론이긴 하지만 분명 차기 대권후보결정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민자당의 차기 대권후보는 철저한 경선방식에 의해 선출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최근 노재봉 총리의 퇴진을 전후하여 당내위상이 크게 강화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이 자동케이스로 대권후보가 될 것이라는 성급한 가설에 일단 제동을 걸은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노 총리 퇴진→정원식 내각출범,보안사범석방 등 일련의 시국수습책에 이어 이날 집회시위문화의 개선과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다짐하고 세제를 통한 부의 편중방지,물가,주택난 해소,토지소유형태의 왜곡시정,서민 및 농어민생활의 안정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시국수습의 큰 줄기를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명지대생사건에 대한 거듭된 유감표명,시위가 증폭된 요인을 국민 저변에 깔린 불만과 갈등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식한 것은 시국현안의 타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진지한 자세를 읽게 해준다.

다만 일련의 처방이 기존의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수준이어서 참신한 맛은 없지만 정책의 일관성유지 측면에서는 오히려 당면한 것으로 생각된다.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집회시위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화염병·최루탄 공방의 폭력시위현상을 국민합의도출을 통해 평화적인 선진시위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집념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노 대통령의 내각제개헌 불추진의사표명으로 적어도 14대 총선 전까지는 내각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헌법이 정한 정치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심중도 통치후반기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직선제 헌법에 의한 정치일정 진행이 더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은 감을 전해주고 있다.<이경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