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이 밝힌 정국운영 방향

◎“시위는 의사표현의 최후수단… 폭력은 배제돼야”

지금 내외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국가발전에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밖으로 세계적인 공산체제의 몰락,안으로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학원과 재야의 과격세력이 점차 소수화되고 설자리를 잃어 가는 상황에서 명지대생 치사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지난 한달 과격한 시위가 이어진 것은 심히 유감된 일입니다.

나는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와 잇단 시위소요사태로 불안하고 불편해진 국민의 마음을 수습하고 심기일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새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을 개편했습니다.

이제부터 정부는 새로운 자세,새로운 각오로 일하여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야 합니다.

▷평화적 시위보장◁

정부는 앞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할 것입니다.

특히 시위는 민주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최후수단이 되어야 하며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도 대화를 통해 각종 이익집단의 정당한 요구는 수용,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도 무엇이나 집단행동을 통해 요구를 관철하려는 그릇된 풍조를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돌멩이와 화염병,각목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폭력파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정부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폭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물러섬이 없이 정면대응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체제를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좌익계급 혁명세력은 그 근원을 척결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시위에 「민중해방」 「임시정부수립」 등 좌익혁명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붉은 유인물이 공공연히 살포된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새 내각은 조속한 시일 안에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집회시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률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경제문제◁

물가,집문제에 관해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크고 또 우리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재정의 모든 부문에서 지출과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금융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이미 계획된 사업도 완급을 가려 투자시기를 재조정할 것입니다.

부총리와 관계장관은 이와 함께 공공요금 등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가격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관해 명백한 시책을 국민들에게 밝힐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은 원가를 절감하고 제품가격 인상을 자제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들도 임금인상이 생산성 향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다가온 시도의회의원선거는 물론 내년의 선거도 돈 안 쓰는 공명선거로 치러지도록 할 것입니다.

3·26기초의회선거를 거울삼아 금품 선심 타락선거를 하는 행위는 철저히 색출하여 여야 지위를 불문하고 법대로 다스릴 것입니다.

▷주택문제◁

지난 3년간,특히 아파트와 집값 땅값이 크게 올라 근로자와 서민들이 크게 낙심하게 된 데 대해 국정의 책임자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80년대에는 한해 평균 20만호 남짓 주택이 지어졌으나 공급의 부족이 누적되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두 배가 넘는 새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집값은 자연 안정될것입니다. 특히 올해 지어지는 50만호 집 중에서 42만호가 임대주택,근로자주택,서민용 주택입니다.

정부는 서민주택을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집없는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해 나갈 것입니다.

한해 50만호 정도의 주택을 건설하는 정책을 밀고나가면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사회의 주택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총리와 관계장관은 집없는 서민이 집을 장만하고 또 그것을 키워나갈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것입니다.

▷토지문제◁

정부는 부동산의 과표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것이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제재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조처로 땅값이 진정되어 갈 것으로 생각하며 부동산투기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뀔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택지와 공장부지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제도를 과감히 개선할 것입니다.

▷세제개혁◁

재산이 많은 계층이 증여·상속세를 탈루함으로써 부의 탈법적인 상속이 이루어져 온 것이 계층간 갈등의 큰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금은 철저히 물도록 세정을 현대화하고 세제를 개혁할 것입니다.

▷농어촌 문제◁

농산물을 개방 않는다 해도 지금과 같은 영세한 영농으로 잘 사는 농어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를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드는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구조조정을 강력히 밀고나갈 것이며,농어촌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갈 것입니다.

▷행정개혁◁

민주화로 온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공직사회풍토는 예나 지금이나 좀처럼 바뀌지 않아 국민의 불만·불신이 높아졌습니다.

모든 정책과 행정은 순리에 따라야 하고 국민을 위주로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는 민간부문을 규제하는 행정은 과감히 풀고 국민의 애로사항과 사회의 병목현상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에 따라 중앙부처는 권한을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민간에 맡길 것은 민간에 넘겨야 합니다.

▷민주화에 대한 신념◁

우리 사회에는 민주화의 속도가 느리다고 불평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민주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데 불안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국민도 있습니다.

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삶과 방식을 바꾸는 커다란 변화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모두가 다소의 불만을 갖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뽑은 합법적인 정부를 타도하거나 이를 위해 불법폭력행동을 서슴지 않는 세력이 「민주주의」를 외치거나 「민주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위장에 불과합니다.

6공화국의 민주헌법을 함께 만들고 준수할 책임이 있는 정치세력이 폭력시위현장을 기웃거리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위선입니다.

이것은 민주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국정의 최고책임을 맡고 있는 한 민주주의를 역행하거나 후퇴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온 국민의 열망이 뭉쳐져 이루어진 민주헌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내각제 개헌◁

민주사회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며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6·29선언에서도 나 스스로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대다수가 대통령직선제를 원하므로 이를 택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할지라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나의 확고한 신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개헌문제에 관한 나의 이러한 뜻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지금 하려고도 않는 내각제개헌을 추진한다고 유포해 놓고 이를 포기하라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다수가 내각책임제를 원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다수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각제개헌은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추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소신입니다.

개헌은 물론 어떤 정책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여야는 헌법이 정한 정치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당내 민주화와 정치풍토 쇄신◁

6·29 선언 이후 사회 각 분야의 급속한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여야 정치권입니다.

이 시대를 책임진 여당인 민주자유당부터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국민의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급선입니다.

당내 중요문제는 당당하고 공명정대한 민주절차에 의해 결정 되어야합니다.

다음 정부도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선택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국민 앞에 책임지는 당이 되기 위해 거듭나는 아픔으로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