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가입신청 발표의 저변과 파장(남·북한 유엔시대:1)

◎「하나의 조선」 포기… 남북관계에 새장/국제고립 탈피·평화이미지 고양 겨눠/공존체제로의 대남정책 변화도 기대

북한이 28일 올해 유엔총회에서의 유엔가입 의사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밝힘에 따라 올 9월 유엔총회에서 그 동안 우리측이 주장해온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될 전망이다.

이는 또 북한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이른바 「하나의 조선」 정책의 중대 수정을 뜻하기 때문에 현재의 남북한 관계는 물론 동북아 국제질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현실적 측면에서 실체인정이기는 하나 상호국가 인정이라는 국제법상의 법률관계까지의 성립을 뜻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결국 남북한이 대결적 자세에서 공존체제로 전환함을 의미하며 북한의 정책이 현실수용적이고 국제적 조류에 순응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경제난 타개와 고립화 탈피 등을 위해 불가피해진 개방에 대한 신호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화와 교류 등 전반적인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선 지난 연말 이후 중단되고 있는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당국간의 대화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 동안 남북한이 통일 후 하나의 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주장해왔으며 또 남북한의 독자적 유엔가입은 그 자체가 반통일적 분단의 고착화 발상이라고 비난해왔으며 이에 대해 한국측은 남북한 동시가입 또는 북한이 원치 않거나 준비 미비의 경우 남한만의 우선가입 등 두 가지 원칙을 지켜왔다.

특히 6공출범 이후 노태우 대통령의 본격적인 북방외교의 전개에 따라 89년 2월 헝가리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소련·동구권과의 수교,중국과의 관계개선 등에 힘입어 올해 유엔총회에서는 우리의 유엔가입을 기필코 관철시킨다는 외교전략을 구사해왔다.

지난해 제45차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섰던 1백55개국 중 1백18개국이 한반도에 관해 언급했으며 그 가운데 한국측의 가입방안에 대해 71개국이 지지발언을 한 데 비해 북한의 단일의석 가입에 대해서는 한 나라도 지지언급이 없었다.

이같은 국제적 여론하에서 북한측이 그 동안 완강했던 통일 후 가입태도 변화조짐을 보인 것은 작년 5월3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9차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이 이른바 「단일의석 동시가입」을 밝히면서부터였다. 그후 1년 만에 또 「유엔가입」으로의 태도변화는 ▲가장 가까운 우방인 중국까지도 북한의 「단일의석 가입」 입장을 비현실적으로 보는 등 국제사회의 대세 ▲금년 총회에서의 한국 유엔가입을 지연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 ▲국제적 고립탈피 등의 이유에서 초래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 동안 한국측이 금년내 유엔가입을 목표로 벌여온 재외공관을 통한 지지교섭,미·영·불·일 등 우방의 측면지원,중국과의 관계개선과 소련과의 수교를 통한 이붕 중국 총리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등 북한 우방 수뇌들이 북한 설득 유도 등 다각적인 외교노력도 이번 북한의 태도변화를 가져온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대남정책이 급격히 바뀔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가장 고려했던 것은 대남 관계가 아니라 「일·북 수교」의 한 걸림돌을 제거하고 중소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었다고 볼 때 북한은 오히려 대남 관계에 있어서는 유엔 동시가입안 수용이라는 카드를 내세워 불가침선언 채택 주장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 기존의 주장을 보다 강력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어쨌든 북한의 유엔가입 신청으로 오는 9월중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며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문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에 큰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나윤도·김인철 기자>◎안보리 9개국·총회 3분의2 찬성 필요

▷유엔가입 절차◁

가입신청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면 사무총장은 이를 즉시 안보리 의장에게 통고하고 안보리는 곧바로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늦어도 총회 개최 35일 전(8월13일)에 심사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다.

안보리는 이어 추천여부를 결정하는 데 추천에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찬성을 얻어야하며,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추천을 받지 못한다.

안보리 추천을 받으면 총회 개최 25일 전까지 가입안을 총회에 회부하고,총회는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입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