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장관 “새정책 새포부”/이용만 재무부 장관

◎세제 대폭개편… 서민 주거안정에 최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세제 면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이용만 신임 재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물가안정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재무부가 안고 있는 현안 중 가장 어려운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금리자유화와 금융개방,물가문제 등 미결과제들이 많다.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시중자금 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금리가 높고 시중자금이 모자란다는 현상은 나도 잘 느끼고 있다. 그러나 자금량을 늘린다고 해서 당장 금리가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가문제에 대한 소신은 어떤가.

▲기존 정책의 틀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물가문제에 관한 한 통화관리도 강화해야 하겠지만 통화 이외에 물가를 부추기는 다른 제반 요인들에 대한 대응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금리자유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난 79년부터 금리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해오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의 자유화는 거의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본의 대장성사람들은 아직도 자유화율이 70%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금리를 일시에 자유화해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고 어떤 형태로든 몇 단계에 나누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리자유화를 위해서는 통화량에 대한 규제방식이 달라져야 하지 않는가.

▲통화를 직접 규제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자유화하면 만성적인 자금이 초과수요로 금리가 높아진다. 따라서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금리자유화를 하기 어렵다고 본다. 불요불급한 부문의 자금수요는 최대한 억제하겠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