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UR협상 연내 타결에 총력/미 의회,「신속처리권한」 통과

◎「농업보조」등 매듭 추진

정부는 최근 미 의회의 「신속처리권한」(패스트 트랙) 연장안 통과에 따라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가급적 올해말,늦어도 내년초까지 UR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7일 상공부가 분석한 UR협상 전망에 따르면 UR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서는 농산물분야에서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간 타협이 필수적인 가운데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오는 31일 제네바에서 7개 협상그룹별 의장단회의를 소집해놓고 있으며 오는 7월 런던에서 열리는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 때까지 농산물협상의 골격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EC의 공동농업정책이 9,10월께나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최근 보호주의 성향의 크레송 총리의 프랑스 내각 발족 ▲독일 지방선거 후 콜 수상의 국내 정치기반 악화 등의 요인으로 농산물분야협상에서 EC의 양보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미국으로서도 신속처리권한 연장승인 과정에서 미 행정부가의회로부터 부담하게 된 UR협상의 성취기대로 인해 기대수준을 낮출 수 없는 상황이어서 UR협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농산물분야의 입장완화 및 서비스협상에서의 양허안 제출에 이어 시장접근,반덤핑,보조금 등 기타 분야의 협상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북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미 의회의 신속처리권한 연장안 통과로 북미 FTA의 형성이 한층 가시화됐다고 보고 북미 FTA나 EC통합이 배타적,차별적인 경제블록화하지 않도록 유의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권 형성추세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아태경제협력체제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중남미 개도국과의 경협강화,멕시코와 카리브해지역에 대한 투자확대방안을 강구,북미 FTA 형성에 따른 역외국 차별효과를 최소화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봉서 상공부 장관은 27일 상오 상의클럽에서 UR협상 자무그룹회의를 열고 UR협상의 진행상황과 미결쟁점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관해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