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 군사역할 확대 지지(사설)

미 국방장관이 일본의 해외군사역할 확대를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25일자 독일신문과의 회견에서 체니 미 국방은 2차대전의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이 앞으로 세계에서 보다큰 군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우려와 경계심을 자극하는 주목할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독일은 몰라도 일본의 경우엔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점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을 경험한 역사가 있는 아시아 각국의 공통된 입장이며 미국은 물론 일본도 이점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그 동안 평화헌법의 그늘에서 미국의 방위분담압력에 편승해 꾸준히 군사력 증강을 시도해왔다. 방위비의 GNP대비 1%의 상한선도 무너진 지 오래고 작년의 군사예산은 2백81억2천2백만달러였다. 인구 12억의 중국 군사비가 61억달러였던 데 비하면 이것은 엄청난 규모다. 작년의 첨단무기구입 비용만도 21억달러로 25억달러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2위를 기록했으며 86년부터 90년까지 5년 동안의 무기구입도 인도 다음의 2위였다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92년 판 연감은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시아 제일의 군사대국이라 해야 할 것이다.

첨단무기를 사들이고 군사력을 강화한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일본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시아는 그것을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다. 군사력은 일제의 경우에서 보듯이 군사침략의 수단일 수 있고 정치·경제적 목적달성을 위한 압력 방편일 수도 있다. 국제문제에 대한 무력개입의 도구일 수도 있는 것이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군사대국화·정치대국화야말로 오늘의 일본이 추구하는 기본목표임을 그것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걸프전에 대한 인적기여가 없었다는 미국 등의 비판은 그런 일본에겐 또 하나의 좋은 구실이었다. 전후 45년의 금기로 되어온 일본군 해외파병의 장벽을 허무는 구실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압력을 이유로 필요도 없는 소해함대를 뒤늦게 파견했으며 국제적인 분위기를 감안,적극반대에 나서지 않고 제한된 이해까지 표시한 아시아 각국의 분위기를 악용,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항구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 국방의 발언은 그러한 일본의 의도와 목적을 고무하고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체니 장관이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같은 것으로 함께 언급하고 있는 점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은 나치스의 과오에 대한 행동의 청산을 하고 있으나 일본은 일제의 만행에 대한 행동의 반성이 없었으며 일제협력자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일본을 이끄는 데 참여하고 있다.

일본이 미소를 능가하는 정치·군사대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미국은 생각할지 모른다. 일본은 우선 아시아 제1의 정치·군사대국을 목표로 하고 있을지 모른다. 탈냉전질서로 아시아에서 약화기미를 보이는 미국의 위치를 대신해서 아시아의 맹주로 부상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진심일 것이다. 미국이 그것을 바라고 묵인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고 불행일 것이다. 한국을 포함하는 중국,동남아 등 아시아 공동의 일본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세계와 아시아에 대한 기여의 확대는 군사적이 아닌 경제적인 데서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