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경질의 의미와 과제(사설)

근 한 달에 걸친 불안스럽고 불확실했던 시국을 수습하고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갈피가 잡히기 시작했다.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새 국무총리가 임명되었고 정부·여당의 신중한 개혁의지와 노력이 엿보이고 있다.

물론 대통령제 아래서 국무총리를 새로 하고 각료 몇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되겠느냐고 되물을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총리가 물러나고 내각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면 그에 따른 시간과 인력의 낭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나 사람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제도와 이념으로 비롯된 모든 사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지혜와 운영의 묘에 달렸다는 오랜 경험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또 그 동안의 갈등과 혼선 속에서 사람을 바꿈으로써 제도에 여유와 활기를 불어넣고 심기일전의 계기도 마련해야겠다는 일종의 합의에도 이르게 됐다. 그것을 구태여 민심이라고 한다면 이번 인사는 국민의 그러한 기대와 민심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사람을바꿨으니 그 바뀐 사람들을 앞세워 그 동안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을 풀고 냉정하고 차분한 자세로 지난날의 혼란과 갈등의 병인을 명쾌히 진단하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처방에 나서야 한다.

국무총리 경질에 이어 부분적인 개각이 있을 것이고 또 뒤미처 국정 전반에 걸친 일대 쇄신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바로 알고 그 토대 위에서 바뀐 사람들이 각기 맡은 바 새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서 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해나간다면 지난날의 갈등과 불안은 말끔히 가셔질 수도 있다. 오히려 바람직한 민주화 발전과 개혁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우리는 사실 한 달에 가까운 나날을 온통 이른바 치사정국에 매달려왔다. 나라 안팎을 통해서 우리 정치의 앞날과 국민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다 중요한 사안들을 제쳐놓은 채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한 대학생의 죽음으로부터 비롯된 치사정국의 추이와 수습에 모든 힘을 쏟아왔다. 지나놓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우매하고 소모적인 과정이었나를 새삼 깨닫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그 동안 외부세계의 움직임에 거의 무감각하게,또 기민한 대처없이 지내온 느낌도 지울 수가 없다. 남북한 관계를 비롯해서 한반도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국들의 빈번한 접촉을 면밀히 분석해볼 여유가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국내문제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의 문제가 우리 어깨너머로 주변국들에 의해 해석되고 협의되지나 않았는지 이제 모두들 제자리에 서서 면밀히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국민생활 측면에서도 경제적 불균형화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새 총리와 각료들은 깨달아야 한다. 아파트 등 주택가격 폭등,전·월세 및 물가인상,민생치안 불안 등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분위기도 정확히 파악해야 할 줄 안다.

이번에 물러난 노재봉 전 총리는 며칠 전 어느 자리에서 작금의 사회불안현상을 놓고 「역사적 후퇴가 아니라 발전의 과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들었다. 바로 그것이다. 또 그렇게 될 때라야 그 동안 겪은 갈등과 혼란은 그 나름의 의미와교훈을 갖는 것이다. 그럴수록 새 정원식 국무총리의 경륜과 능력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