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중과… 투기 잡겠다/최 부총리 편협 간담 1문1답

◎세수초과 시정… 금리자유화 꼭 실현/쌀시장 최소한의 개방도 안할 방침

­최근의 물가상승 추세에 비추어 「한자리 수」 물가 달성목표가 회의적이다. 향후 물가전망은. 금융긴축에 대한 기업들의 자금압박이 심하고 건설경기 진정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불만이 대단하다.

▲물가지수 측면에서 본다면 1·4분기중 4.9%가 상승했으나 4월중에는 0.5% 상승에 그쳤고 5월중에도 0.6∼0.7%의 상승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동기대비로는 5월말에 8.6∼8.7%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같은 추세는 특별한 계절적 요인이 없다면 연말까지 그대로 가 한자리 수가 지켜질 것이다.

­조세형평의 문제가 심각하다. 납세자들은 계층간의 세부담이 공평치 못하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자산소득과 근로·사업소득의 소득계층간 격차가 상대적 불평등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자산에 대한 과표가 시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 토지종합과세·토초세·개발이익환수제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토지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표현실화가 제대로 안 되고있다. 자산소득에 세금을 중과하기 위해 현행 과표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가겠다. 의사·변호사 등 자유직업인 소득은 세원포착이 잘 안 되고 있으나 과표를 제대로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종합소득세 원칙을 살려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누진단계를 완화하도록 하겠다.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세금중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세금을 중과해서 부동산을 잡은 일은 없다. 이를 전면 수정할 의향은 없는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그 동안 양도세·종합토지세·토초세·재산세 세율인상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특성상 자산세나 간접세는 수요자·이용자에게 세액이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투기억제를 위해 재산세나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수요를 억제하고 재산증식적 보유를 막는 효과가 있다. 부분적 폐단이 있더라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정부입장은.

▲국제화·개방화라는 세계적 조류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그 동안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국내시장을 막아놓고 내수·수출가격을 이중으로 유지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는 국제적 룰에 따라야 한다. 공산품은 큰 문제가 없으나 농업과 서비스가 문제다.

UR협상도 상당기간의 적응기간을 두고 있다. 쌀시장 개방문제에 관해서만은 UR협상에서 최소한의 시장접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켜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해마다 세수초과가 계속되고 있다. 성장전망 등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건축허가 중단,비업무용 토지규제,전력요금,유가조정 문제 등에서 정부정책이 너무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닌가.

▲과다한 세수초과를 시정,세수추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 금융자율화·금리자유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이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