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지분 기업별로 규제/그룹단위 억제정책서 전환키로

◎진 기획원차관 밝혀

정부는 재벌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을 효과적으로 막기위해 그동안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집중억제 대책을 개별기업위주로 전환,대주주의 지분율을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진념 경제기획원 차관은 22일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으로 공정거래·금융·세제·자금윤용 등 여러가지 면에서 폐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그동안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대주주 지분율 완화·상호출자금지·출자총액제한 등 여러가지 억제대책을 써왔으나 실효가 적어 이같이 방향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차관은 금리자유화 문제에 대해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체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말했다. 또 농수산물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농협 등을 통한 계통출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