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북한 북경 대좌 「은혜」가 걸림돌/오늘 국교정상화 3차회담

◎평양의 경위 해명 따라 회담 무산될지도/일,유엔 동시가입·핵사찰 등 재촉구 확실

20,21일 이틀 동안 북경에서 개최되는 일본과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제3차 본회담은 평양·도쿄에서 열렸던 1,2차회담 때의 원칙론 표명과는 달리 쌍방의 관심사에 대한 실질교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안의 초점은 북한측으로서는 「전후 45년간의 보상」이며,일본측으로서는 북한의 「핵사찰수용」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문제와 납치된 일본여성 「이은혜」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이은혜」 문제는 북한측의 태도여하에 따라서는 회담자체의 성패에조차 영향을 미칠 가능성마저 안고 있다. 이 사건은 북한이 「공포의 테러집단」이며 「무법의 납치국가」라는 이미지를 깊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해 일본측 수석대표인 나카히라 노보루(중평립) 대사는 지난 17일 도쿄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회담석상에서 북한측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회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문제로 삼겠다』는 일종의 경고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측은 그 동안 일본 해안과 유럽 등지에서 실종된 일본인을 찾는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나카히라 대사는 이 문제에 대해 『북한측의 협력여부가 국교정상화 교섭을 진척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문제이다. 나카야마 다로(중산태랑) 일본 외상은 지난 4월 한일정기외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동시가맹」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한국이 북한보다 먼저 유엔가입을 신청할 경우 지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영·불 3국도 한국의 입장을 「전면지지」할 방침이며,중·소 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 단일의석에 의한 공동가입」 방식에 대해 「비합리적」(고르바초프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 지난 15일부터 소련을 공식방문했던 중국 공산당의 강택민 총서기는 고르바초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의 유엔 가입문제에 관해 사전 조정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1,2차 회담에서 문제가 됐던 북한의 핵사찰 수용문제는 이번에도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16일부터 19일까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발표된 「일·소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따른 보장조치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일치된 인식을 표명했다. 또 지난번 평양에서 개최됐던 국제의회연맹(IPU) 제85차 총회에서 각국은 북한의 저항을 뿌리치고 「보장조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의무」이며 「가능한 한 조속히 발표시켜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일·북한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제3차 회담은 이같은 국제정세하에서 개최된다. 따라서 이 회담의 진전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측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지난해 12월 이래 중단되고 있는 남북 총리회담의 재개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북한측의 자세가 극히 주목되는 국면이이라고 도쿄의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도쿄=강수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