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정국”… 여·야 엇갈린 행보/임시국회 이후 정가기류 진단

◎「수습조치」 강구… 야와 대화 모색/여/여론향배 주목,장외투쟁 채비/야

개혁입법의 강행처리 이후 여권은 11일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의 청와대회동으로 향후 정국운영방안 및 시국수습책 등에 조율을 시도한 데 이어 개혁입법처리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등 정국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신민당 등 야권은 개혁입법 강행처리에 반발,국회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내각 총사퇴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장외투쟁으로 돌입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경대군 치사사건 이후 계속되고 있는 재야운동권의 정권퇴진투쟁과 맞물려 여야 대치정국은 당분간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간 공방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자당은 개혁입법 강행처리와 관련,당내 일부 소장파 의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향후 정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려면 강행처리가 불가피했다는 분위기.

김종호 총무는 이날 이와 관련,『정치란 격돌이있으면 화합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당분간 냉각기를 갖되 다음주말쯤 여야 총무접촉을 통해 정국운영방안을 논의하면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낙관.

김윤환 총장도 『만일 개혁입법의 처리를 또 연기했다면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은 정부가 과연 현재의 난국을 수습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강행처리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뒤 『어차피 5·18까지는 위기국면이 지속되지 않겠느냐』며 5·18 이후 광역선거 정국으로 접어들면 시국안정을 위한 돌파구가 자연히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

또 박태준 최고위원도 『우리로서는 개혁입법의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사후조치를 취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국민들이 개혁입법처리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이해하게 되면 여야관계도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한편 이날 상오 노태우 대통령과 1시간30분에 걸쳐 청와대회동을 가진 김영삼 대표는 상오 10시5분쯤 당사에 도착,청와대회동 내용에 함구로 일관하면서 곧바로 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을 불러 회동내용을 설명한 뒤 정국대처방안 등에 대해 숙의.

회동이 끝난 뒤 박 최고위원은 『노 대통령이 정보채널로 파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바깥 상황과 밑바닥의 생생한 정보를 김 대표가 전한 것 같더라』고 소개하고 『앞으로 정부의 사후조치 강구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해 김 대표가 구체적인 조치내용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에게 건의했음을 시사.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하면서 『당분간 새로운 조치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여권의 개혁입법 강행처리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벌인 신민당은 11일 상하오에 걸쳐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새로운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경대처방안을 수립.

이날 신민당은 ▲노재봉 내각 사퇴 ▲백골단 해체와 평화적 집회 시위 보장 ▲대폭적인 양심수 석방 등을 여권에 요구하면서 이들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19일부터 모든 책임을 노 대통령에게 묻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통첩」을 발표하는 등 외견상으로는 강경일변도.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안정을 바라는 중산층과 「정권퇴진」 등 강경주장을 펴고 있는 운동권 재야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전략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즉 치사정국의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노 내각 퇴진·공안통치 종식 주장 등으로 여권을 압박,최대 관심사인 광역선거 등에서 반사이익을 챙기는 한편 재야와는 제한적으로 연대투쟁을 벌여 공권력과 운동권의 충돌시 생길지 모를 부정적 여론에서도 비켜나겠다는 계산.

다만 신민당이 이날 19일부터 전국적인 장외집회에 들어가겠다고 짐짓 강공자세를 보인 것은 「실리」만 챙기고 짐은 재야로 넘기려 하는 데 대해 재야측이 「사시적」 눈길을 보내고 있는 데다 최근의 시위양상이 어느 정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김대중 총재 나름대로의 정세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듯.

신민당이 장외집회 일정을 19일 이후로 잡은 것도 일단 「5·18」까지의 「인화성」이 높은 기간 동안 여권과 재야운동권의 「대치국면」을 저울질해본 뒤 「장외공세」의 수위를조절하겠다는 속셈을 반영. 또 광역의회선거가 6월 중순에 실시될 예정인만큼 광역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인 19일 대전집회를 시발로 25일 서울집회 등 몇 차례의 장외집회에서 강군 사건·개혁입법 강행처리를 놓고 대여공세를 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

이같은 견지에서 본다면 신민당은 개혁입법 강행처리 이후 당분간 공개적인 여야협상은 기피하면서 장외공세에 나설 것이나 그 수위는 여권의 대응태도·재야의 무궤도한 장외공세에 대한 여론의 향배에 따라 최종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우득정·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