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글로벌화시대」의 대응/홍문신 한국감정원장·경박(서울시론)

◎기술경쟁력 확보·산업구조 조정 시급

드디어 우리 경제는 2년간의 경기침체의 늪을 벗어나는 조짐이 보인다. 단지 그것이 건설·서비스·민간소비 등 내수에 의한 활황성격이 강하여 걱정이 된다.

여하튼 경제위기론이 대두되었던 지난 2년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

산업경쟁력 즉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들보인 수출이 개발도상국에도 추월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으며,제조업이 조기 노쇠화·공동화 현상을 나타냄으로써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저력을 잃어간다는 현실인식도 하게 되었다. 우리 경제가 속빈 강정이요,버블(거품)경제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그동안에 얻은 수확은 결국 이와 같은 일이 『좋았던 시절에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제대로 못 한 데서 왔다』는 자성을 하게 된 점이다. 자성론­ 이것은 보약이다. 지난 5월초,과거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총수 세 분을 초청한 대토론회에서 남덕우 전 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과거 국제수지흑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데서 비롯하였다고 말했다. 오늘날 도로교통 체증으로 인한 손실이 연간 1조원이 넘고,항만정체에서의 손실은 5천억이나 된다. 그래서 지난 흑자시대에 사회간접자본과 적극적인 산업구조 조정에 손을 썼어야 된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은 대단히 비싼 「코스트」를 치르고 배운 것이다. 이것은 활용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장래를 위한 「보이지 않는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귀중한 것이다.

안개가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니지만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이때,우리는 물가안정을 포함하는 단기적인 경기대책과 함께 장기적인 경제 재도약의 청사진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이 청사진을 만드는 데 가장 먼저 해야 할 바는 세계경제의 숨가쁜 흐름을 인식하여 우리 경제의 흐름을 거기에 맞추어가는 일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무섭게 달라지고 있다. 세계경제는 우리 혼자 「홀로서기」를 용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세계경제의 큰 흐름의 하나는 글로벌화현상(Golbalization)이요,또 하나는 경제블록화 현상이다. 전자는 세계를 하나의경제권으로 몰고가는 힘이요,후자는 세계를 몇 개의 경제권으로 나누는 힘이다. 결국 경제블록화는 글로벌화에서 생긴 것으로 하나가 작용하면 또 하나는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화 현상은 세계를 하나의 생산단위,하나의 판매단위로 만들어 초일류 기업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괴력의 선두주자들은 미국·독일·일본 등의 기존 다국적 기업들이다. 이 다국적 기업들이 손을 잡고 지구촌에 무서운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하는 것이다. 독일의 벤츠 자동차회사와 일본의 미쓰비시가 제휴하고 미국의 IBM이 독일의 지멘스와 손을 잡는다. 미국의 모토롤라가 일본의 도시바와,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일본의 히타치와,미국의 AT&T가 일본의 NEC와 손을 잡음으로써 세계반도체시장은 그들 앞에 굴복하게 되고 만다. 지금까지의 각국의 생산·판매방식을 글로벌화한 초대형 기업방식과 비교하면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 이야기」와 같다.

세계경제의 두 번째 흐름은 UR과 같은 다자간협상이 진행되면서 그보다 더 강한 세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블록화 현상이다. 그것은 글로벌화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최소한의 경제규모를 지키려는 것은 이해집단간의 「울타리 쌓기」이다. 실로 이해의 대이합집산이 생기는 것이다.

이제 이런 냉엄한 세계경제의 조류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그들과 어깨를 겨눌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장비자급률이 7%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국내기업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미국·독일·일본의 초대형 기업군단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반도체 산업만 하여도 대부분의 핵심기술과 장비를 해외에 의존하면서 세계와 더불어 뻗어가며 장사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제조업 경쟁력 수준을 노동생산성·기술경쟁력 등 지표로 되돌아볼 때 마음은 더욱 무거워진다. 지난 87∼89년의 3년 동안 우리나라 평균임금은 18.6% 상승하였는데 같은 기간에 일본은 3.4% 상승하였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3분의1 수준이었다. 또 산업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기술종합지수에 따르면 한일간의 기술격차가 12배나 된다. 기술의 중요성이 수없이강조되지만 기업의 자세는 아직도 안이하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국내에서 개발한 신소재이용 자동차 충격완화장치라는 획기적 발명품을 국내에 팔려고 했으나 외면당하고 결국 미국의 GM에 팔려 실용화가 추진된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 기업들의 기술인식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세계의 초일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냉엄한 국내외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에 대응하여 다시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다행히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제조업 경쟁력을 되살려내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회적 합의(컨센서스)를 얻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힘의 원천이다.

이런 사회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경제 재도약의 청사진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정부차원에서건 민간차원에서건 세계경제의 국제화·개방화 특히 글로벌화·경제블록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의지와 종합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둘째,그런 정책의지하에서 기술이 뒷받침되는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장기적인 성장궤도 재진입의 게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이런 계획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산업구조 조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기술경쟁력의 뒷받침을 받는 산업구조 조정의 성패가 세계 속의 우리 경제 사활을 좌우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선진권 진입의 필요충분조건이기도 하다. 독일이나 일본이 그러하듯 제조업의 기술경쟁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5∼10년이 걸리는 어렵고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 그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평범하지만 실천은 지난한,이 길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또다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지난 2년간 우리가 큰 「코스트」를 치르면서 배운 사회적 교훈의 의미가 없어지고,「역사로부터 배울 줄 모른다」는 우려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이제 지난 흑자시대에 해야 할 바를 놓친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다시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