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법」 폐기 이후의 정국풍향(대만 새 진로:상)

◎국민당 독재 종지부… 민주화 발진/종신직 3부원로 연내 퇴진 약속/내년 1월 총선통해 국민대회 새로 구성/총통도 직선제로… 여당내부 반발이 변수

중화민국 대만이 격심한 전환기의 진통을 겪고 있다.

이등휘 총통이 30일 그 동안 북경정권을 반란단체로 규정했던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 폐기를 선언하고 헌정개혁 내용을 밝힘으로써 대만의 장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임시조관 폐기 등의 이번 조치는 국민당의 대만통치 40여 년 만의 획기적인 것이며 앞으로 대만정국 재편과 민주화는 물론 지금까지 예민한 대치상태에 있던 중국과의 통일문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된다.

중국대륙에서 공산당과의 내전이 한창이던 1948년 4월18일 국민당 장개석의 중화민국 정부는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을 선포했다.

그 내용은 중화민국만이 유일한 중국대륙의 합법정부이며 공산당정권은 반란단체이므로 총동원령으로 반란을 진압한다는 것이다. 또 공산당정권이 존재하는 한 반란시기가 끝난 게 아니므로 항상 교전의 상태로 대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총통·부총통의 종신제를 가능케 하고 총통에게 주요 국가정책 결정기구 설치 및 의회대표 선정과 증원 등의 권한을 준 것이었다.

이 임시조관은 중화민국 대만헌법의 부칙 11조로 돼 있으나 헌법에 우선하는 특별임시조치법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이 임시조관을 법적 근거로 해서 장개석·장경국 총통은 사망할 때까지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 대만의 모든 법령은 이 조관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 제정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사실상 국민당의 일당독재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역할을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대륙과의 무력대치 상태가 계속됨을 강조하면서 내치안정을 위한 독재의 수단으로 써온 것이 동원감란 조관이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만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주민들의 민주화 욕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지난 87년 계엄령을 해제,정치민주화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국민당 정권이 지난 49년 대만으로 건너온 뒤 계속 실시됐던 계엄령의 해제 이후 제1야당인 민진당의 등장과 대만분리독립 및 대륙 출신 종신직의원 퇴진요구,총통직선 등 재야인사들의 급격한 민주개혁 주장 등으로 지금까지 대만정국은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집권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 했던 국민당은 지난해 5월20일 이등휘 총통의 취임을 통해 민주화를 위한 헌정개혁을 약속했으며 1년후인 91년 4월30일 임시조관 폐기·헌법개정 등의 선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임시조관이 없어짐에 따라 우선 대만은 중국대륙과 공식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또 북경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중국의 무력통일 의도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얻게 된 것 같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발등에 떨어진 민주화 진통의 불씨를 일단 끄고 단계적인 민주개혁과 헌정개선의 기초를 확고히 했다는 사실이다.

이 총통은 이날 국민대회(국대)·입법원·감찰원 등 3개 민의 대표기관에 재직중인 대륙 출신 국민당 종신직 원로들을 모두 올 연말까지 퇴진시키기로 약속했다.

이들 종신직 대표는 총통선출 및 헌법개정을 맡는 국대에 5백30명,일반 법률을 다루는 입법원 90명,국정감사 기능을 갖는 감찰원 17명 등 모두 6백37명.

절대다수의 이들 종신직 의원들에 의해 국민당은 지금까지 대만정국을 마음대로 이끌어 올 수 있었고 민진당 등 야당은 종신직 제도가 민주화의 최대암적 존재임을 강조해왔던 터였다.

종신직 의원 퇴진에 따라 3개로 구성된 대만 고유의 의회기구 가운데 국대는 오는 92년 1월 총선을 통해 선출직 의원들로 새로이 구성,출범하게 되며 입법원과 감찰원은 93년 2월 선거를 실시하되 그 이전에는 기존의 선출직 위원만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 총통은 종신직 폐지에 이은 제2단계 헌정개혁 조치로 92년초에 총통을 비롯,대만성장과 대북·고웅 시장 직선 등 기타 주요사항에 관한 헌법개정안을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치민주화 스케줄에 관해 대만 주민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과거 40여 년의 국민당 독재체제가 정치의 민주개혁을 뒷전으로 밀어낸 잘못도 있지만 안정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데 대해 매우 높이평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과거 국민당독재가 「국가와 국민이 잘되기 위한 선의의 독재」였음을 부인치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92·93년의 총선에서도 국민당 득표율이 60%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민진당 등 야당은 지난 22일 있은 국대 임시회의의 헌법개정은 국민당 독주에 의한 것이라며 반발하는 등 가두시위를 통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당 내부에서도 원로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대만의 정국은 상당기간 혼란상태를 보일 것 같다.<대북=우홍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