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세로 해결될 일 아니다(사설)

지금 우리는 정치·사회적으로 또 한차례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정치발전이 지체되고 있고 경제적 국면 역시 밝지 않으며 사회의 혼잡상이 끝이 없다. 여기에 명지대생 강경대군의 치사사건은 이 불확실한 사회국면에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한 젊은 학생이 파괴적인 쇠파이프 앞에서 푸른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숨져간 것은 분명히 비극적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가 언제까지 이 같은 비생산적이고 몰이성적인 폭력과 대치 속에 침체되어야 하는가 깊은 자괴감을 아니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로서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학생시위대를 진압하는 공권력의 「공격적 방어」가 원인이었고 그 속에서 젊은 학생이 희생된 것이다.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을 물어 내무장관이 경질됐고 치안관계 장관회의가 빈번하지만 사태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희생된 쪽에서는 보다 명쾌한 진상파악과 더불어 보다 광범위한 사과와 문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단계에서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자로 잰 듯이 밝혀내는 것도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재야세력의 간여와 입장천명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국회 쪽에서도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의 조짐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대학가 및 재야단체는 지난 29일의 범국민규탄대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긴장감마저 조성되는 듯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을 다시 한 번 냉철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어떻든 그것은 학생시위대의 과격한 행동과 이를 진압하려는 공권력의 과잉반격에서 비롯됐음은 분명하다. 다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찰의 시위진압방식이 적절한 형식을 뛰어넘어 과잉행위로 빗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징후는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드러났고 여기에는 시국치안 확보라는 최우선 과제 위에서 중압감마저 느낀 치안당국의 지나친 부담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다.

신임 이상연 내무장관도 이 점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따갑게 느낀다면서 『과거 일련의 유사한 치사사건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한 데 우리는 유의코자 한다.

그러나 확언컨대 오늘날 대학가의 시위가 일반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무차별적인 화염병 투척이나 투석 그리고 공공관서 기습방화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 우려를 넘어 차가운 시선마저 받고 있다. 이제 그 같은 비생산적이고 자기 소모적인 파괴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믿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제압은 확실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이 오늘의 비극적인 사건을 있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진상이 대개 밝혀지고 치안총수에 대한 문책이 실현된 이상 젊은 주검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거나 아니 할 말로 그에 편승해서 정부에 대한 공세를 벌이는 일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국회차원의 차분한 조사활동과 그 결과에 기초한 대안제시가 재발방지의 처방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럴 때 일수록 모두가 자성하고 공동의 책임을 느끼면서 가능한 대책마련에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