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압방법 개선하라”/27일 본회의(의정중계)

◎석탄절 양심수 대사면 용의 없나/「광주보상금」 국고서 지원을 강구

◇김일윤 의원(민자)=명지대생 강경대군의 사망사건 진상은 무엇이며 책임자를 문책하라. 시위진압 도중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개선책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마련하라. 6개월 여 동안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온 평가는.

◇손주항 의원(신민)=노태우 대통령은 1천1백19명의 양심수를 오는 사월초파일을 기해 대사면할 용의는 없는가.

서울 인구분산책과 대전 행정수도권 이전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김장숙 의원(민자)=날로 점증하는 청소년 범죄를 줄이고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각종 청소년 시설과 청소년회관·야영장 등은 실질적인 활용가치보다는 전시행정 측면이 높다고 보는데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놀이문화와 프로그램개발 구상은.

◇최훈 의원(신민)=검찰은 환경오염이라는 재벌의 살인적인 반사회적 행위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 전교조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라. 기초의회선거를 앞두고 1백10만명으로 구성된전국축구중앙연합회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흡수시킨 저의는.

◇김동인 의원(민자)=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해외인력 수입보다는 국내 유휴인력의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창업금지원제도 도입,노동은행 설립,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용의는 없는가.

◇노재봉 국무총리=명지대 강경대군의 죽음에 대해 얼마 전까지 학교에 몸담아 있었고 현재 행정부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공무원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부터 공무원연금기금 등에서 가용한 재원을 투입하겠다. 최근의 사정활동 강화는 비리척결의 치유대책이지 예방조처는 아닌만큼 앞으로 예방조처에 더욱 힘을 기울여나가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저에 복귀해 일반시민으로 생활하고 있는 데 대해 일부에서 부정적 시각도 있으나 국민 대다수는 이해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국민성금은 현재 63억원이 모금됐고 모자라는 금액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국고에서 지원하겠다. 6공 이후 정치범으로 분류될 구속자는 없다.

◇이종남 법무부 장관=가정파괴범 등 특정범죄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해 육체노동·특별정신교육 등을 강화하겠다.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국민생존권 수호차원에서 검찰과 관계당국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문제지역에 대한 정보수집활동 강화,취약시간대에 단속인원을 집중 투입하겠다.

◇박철언 체육청소년부 장관=남북간 체육교류는 북측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고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키면서 북측의 부담을 신중히 고려,그들을 자극시키지 않고 명분에 얽매이지 않게 해나갈 것이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전국 각지의 체육옹호인들이 민간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지난해 7∼11월 전국 15개 시도협의회장을 선출했으며 올 1월8일 중앙협의회가 발족됐고 2월6일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

◇최병렬 노동부 장관=현행법상 노동조합의 조직체계 및 교섭구조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섭에 있어 노조가 단위별로 하든 산별로 하든 이는 노조가스스로 결정해서 할 일이다.

현 상황에서 노조운동에 정치활동이 가미되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우려가 큰만큼 반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허용을 결정한다면 별개의 문제로 검토해볼 수는 있다.

◇최창윤 공보처 장관=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젊은이들의 국가관 확립을 위해 현재 KBS의 남북의 창,MBC의 통일전망대 등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