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후세에 넘겨줘야(사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공공기관에 의해 훼손되고 있고 정치권에 의해 또 다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라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들의 청원이 7건이나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과거에 볼 수 없는 무더기 청원에 관련된 국회의원이 49명에 달해 정치권의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어림하고도 남음이 있다.

민자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당무회의에 최각규 부총리를 출석시켜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강력히 촉구,최 부총리로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해 심도있게 다뤄보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그린벨트와 관련된 청원은 여당인 민자당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또한 광역의회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집단적인 정치권의 선심성 공세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광역의회선거에 이어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 등 잇따른 정치행사를 앞두고 그린벨트의 완화 내지는 해제 압력이 가중될 것은 틀림이 없다. 그린벨트가 설정된 지난 71년 이래 그 관리문제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이러한 압력 이외에 정부가 지난해 10월 그린벨트내 공공건물 신축을 허용키로 하면서 그린벨트의 보존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완화조치 이후 경기도지역 그린벨트내에 4건의 공공시설물 신축이 허가된 바 있다. 또 경기도 구리시 청사를 그린벨트내에 건설키로 거의 확정되었고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대모산)내에 모 기관 청사를 신축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오랫동안 그린벨트는 통치권자의 통치권적 차원에서 보존되어 왔고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그린벨트는 생태계의 파괴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여망이기도 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가 그린벨트는 필요한 것이고 보다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그린벨트 보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깊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당 의원들이 지역구민의 민원을 명목으로 그린벨트 해제 또는 규제완화를 위한 청원을 낸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하여대다수 국민의 생활환경이 위협 받아도 된다는 발상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무더기로 청원을 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은 우리 세대의 삶 뿐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스스로 청원을 거두어 들이기 바란다.

행정부 역시 정치권의 압력내지는 청원을 철저히 배격하는 동시에 정부 스스로가 그린벨트 내에 공공건물 신축을 극력 억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심의중에 있거나 논의중인 공공기관 건물 신축 억제는 물론이고 각종 선거를 틈탄 민간인들의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더구나 지자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그린벨트에 대한 위협은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 건설부 당국은 정치권에 약한 시장·군수에게 그린벨트 감독권을 떠 넘길게 아니라 자체 단속권을 강화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선심정책의 대상일 수가 없고 결코 그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