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 민·관공조 시급/KDI/임대주택 확대·고용보험 도입을

저속득층의 생활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계비 지원 등 사회보장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임대료가 낮은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주거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촉구됐다. 또 사회복지 부문에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회단위의 관민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온양 그랜드 파크호텔에서 열린 7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저소득층 대책부문 정책간담회에서 권순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권 연구위원은 1인당 국민소득이 4천∼5천달러 수준에서의 각국의 사회보장 지원비는 지난 89년 우리나라가 1인당 연간 1백12달러로 68년의 일본 2백달러,60년의 서독 6백81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앞으로 지원액을 크게 늘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와 함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도 아울러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권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부문은 주거문제로 지난해의 경우 전체소비지출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3%에 이르렀다고 지적,임대료가 낮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량주택을 모두 헐어버리고 새 집을 짓는 것보다 현지개량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재개발을 할 경우엔 세입자들에게도 소형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 연구위원은 최근 사회의 움직임으로 보아 가난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으나 제도적인 정치나 행정체계가 미흡하여 민간인들의 사회복지부문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민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