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회담 어떤 합의 나올까(한·소 새협력시대:2)

◎한반도 긴장완화방안 천명할듯/“한국의 유엔가입 불가피” 표명/“핵사찰 수용”… 북에 공동압력/아태협력체제 구상은 거론에 그칠 듯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제주에서 하룻밤을 묵고 20일 상오 노태우 대통령과 여유있는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한소양국정상회담도 풍성한 결실이 기대되고 있다.

양국 대통령은 당초 계획했던 저녁회담 같이 시간에 쫓기는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관심사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단독 및 확대회담이 끝나면 언론공동발표 형식으로 회담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공동발표에는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기보다는 중요한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공동인식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이번 제주회담에서 대체로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세평가와 인식의 교환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문제 ▲한소 양국간의 쌍무관계발전순으로 대화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에 관해서는 과거 샌프란시스코회담,모스크바회담 등 두 차례의 한소회담 때보다는 훨씬 깊숙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소련측은 고르비의 제주 1박일정을 우리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내일(20일) 상오 두 대통령이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도록 하자』고 제의한 것이 바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공동발표에도 포함될 것으로보이지만 아태지역의 화해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냉전종식이 핵심과제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할 것 같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한국의 유엔가입,북한의 국제핵사찰,남북대화 문제가 논의될 것이며 두 정상간의 합의 또는 공동인식이 상당수준 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가입문제와 관련,소련측은 유엔헌장을 준수한다면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어떤 나라든 가입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끝내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우선 가입이 불가피함을 간접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소식통은 소련측이 공개적으로 한국의단독유엔가입을 공식지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정상회담 과정에서 「사실상의 지지」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한국 유엔가입 지지입장이 간접화법으로라도 대외에 공표되면 북한의 「단일의석 가입」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는 중국의 대한정책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금년 가을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단독가입안이 상정될 경우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의 입장이 최소한 「기권」으로 표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오는 5월 중순의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이에 대한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핵안전협정 가입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에 응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미 일소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이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한 한·일·소가 공동보조를 취하게 됐고 중국도 내면적으로 이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 부분에 관한 일소 공동성명과 관련,일본이 「핵사찰」을 일·북한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면 심각한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등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번 한소제주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단한 국제적인 압력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남북대화 등 남북한 관계개선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남북간의 단절과 대결 등 냉전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활성화시켜 개방과 교류·협력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설명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소 쌍무관계에 대해 양국 정상은 급속한 경제협력·인적 교류에 만족을 표시한 후 합작투자·과학기술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베리아·사할린지역의 자원공동개발 문제도 적극 협의,추진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같은 의견일치,공동인식을 갖는 사항도 많겠지만 두 정상간의 견해가 상이한 대목도 없지 않을 것 같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일소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프로세스(일명 동북아·동해(일본해)수역의 안전보장 및 협력지대설치에 관한 회의)라는 아·태집단안보체제 및 경제협력구상을 제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 가을 한국은 APEC(아시아·태평양각료회의) 제3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아·태지역 협력을 주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고르비는 그의 「동해구상」을 다시 한 번 털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이 구상이 보다 구체화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검토할 것』이라고 현시점에서의 완곡한 거부입장을 밝힐 것 같다.

우리의 「여건미비」입장은 남북한간의 대결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한국과 중국,일본과 북한의 관계도 해결되지 않은만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 밖에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은 있으나 핵보유국인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간의 핵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만을 국한해서 거론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소련측이 잘 알기 때문에 형식적인 거론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열릴 양국 외무장관회담,경제장관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 사항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소경제장관회담에서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경제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제주=이경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