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능력·지역안배에 역점/법무부·검찰 대폭인사 배경

◎정총장 친정체제 구축… 분위기 쇄신/법무차관·중수부장 호남 출신 기용/고시 15·16회 실세로 부상… 적체해소에 숨통

15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수뇌부에 대한 인사이동은 정구영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4개월 반만에 이뤄진 것으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서열과 능력,지역안배 등 인사요소를 모두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한 흔적이 엿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그 동안 검사장급인 법무부 국장과 대검부장을 비롯,일선 검사장들의 재임기간이 대부분 2년이 지나 심각한 인사적체를 겪으면서도 승진 및 수평이동할 자리가 없어 인사단행을 계속 미뤄왔었다.

그러나 정 총장과 고시 13회 동기생인 한영석 전 서울고검장(현 형사정책연구원장)에 이어 최근 김동철 부산고검장(법률구조공단이사장 내정)이 후진들을 위해 용퇴함으로써 고검장 자리가 두 자리가 비게 됨에 따라 이날 검찰 수뇌부에 대한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고시 15회의 선두주자들로 오는 7월말 검사장 계급정년(8년)에 걸린 박종철 서울지검장과 김유후부산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고시 15회까지 고검장으로 진출하고 고시 16회가 검찰의 요직인 서울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대검중앙 수사부장에 발탁됨으로써 검찰의 실세로 떠로은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예상과는 달리 호남 출신인 조성욱 광주고검장과 신건 교정국장,유순석 광주지검장을 법무부 차관,대검중앙수사부장,교정국장 등 요직에 임명,지역적인 안배를 중시한 점도 특징으로 손꼽을 수 있다.

법무부 차관에는 그 동안 서울지검장이 승진 임명되던 관례를 깨고 고검장이 차관으로 전보발령된 것에 대해 검찰관계자들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비리 특별수사부」의 설치와 함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진 대검중앙수사부장에 신 교정국장을 임명한 것은 지역안배의 고려측면도 있지만 중앙수사부 부장으로 재직하며 「이·장 사건」 등 큰사건 수사의 경험이 많다는 점을 높이 샀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북 사대부고 출신인 전재기 대구지검장을 곧바로 서울지검장에 중용하고 경북고 출신인 정경식 청주지검장과 정성진 대검총무 부장을 대구지검장과 법무부기획 관리실장에 임명한 것은 아직도 「T·K」 우대의 인사풍토가 배척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정 총장과 동기생인 조 광주고검장과 서정신 대검차장 등 2명에 대한 대우에도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조 광주고검장을 직급은 낮은 편이나 실세인 법무부 차관으로 기용하고 서 대검차장을 수석고검장인 서울고검장으로 수평이동시킨 것에서도 읽을 수 있다.

같은 고시 13회인 김형표 대검감찰 부장은 오는 7월말로 8년의 검사장 계급정년을 앞두고 있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유임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중앙수사부장과 함께 대검의 1급참모로 꼽히는 공안부장에는 현 이건개 부장(사시 1회)이 유임됐는 데 이는 오는 6월에 실시될 예정인 광역의회선거와 봄철 노사분규 및 운동권 학생들의 소요사태 등에 대비,검찰의 공안수사력에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고시 15회와 16회,사시 1·2회는 시험기수에는 차이가 4기나 나지만 비슷한 연배로 당분간 이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는 고충이 계속 뒤따를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서열·능력·업적·출신지역 등 모든 면을 고려했지만 이 같은 인적구성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이번 인사는 두번째 임기제 총장으로 지난해 12월 취임한 정 총장의 친정체제를 구축,검찰의 분위기를 쇄신했다는 면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역적인 안배를 중시한 것과 함께 「수서사건」 등 중요사건을 큰 무리없이 수사해온 최명부 대검중수부장을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기용하고 민생치안 확립에 공이 큰 송종의 대검강력부장을 대전지검장에 임명하는 등 논공행상을 앞세운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건의 수사와 인력관리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문책,인사에 반영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