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복무기간 단축 검토/방위병폐지,병력 축소도/이 국방

국방부는 현재 30개월로 돼 있는 육·해·공군 사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60만명 규모의 병력도 50여 만 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방위병제도도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구 국방장관은 12일 상오 프레스센터에서 신문편집인협회(회장 안병훈)가 마련한 금요조찬대화에 초청연사로 참석,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간의 대화진전과 대치상황 변화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규모 축소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방위병제도는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유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국방부는 실무차원에서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방위력 보존과 국민개병 원칙에 따라 당장 이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지닌 병역제도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방위병은 15만명 선으로 이들을 현역으로 배치했을 경우 엄청나게 많은 국방비가 추가로 소요되나 점진적으로 일정수준까지 줄인 다음 이들을 현역병으로 입대시킬 경우 적정전력유지 측면에서 사병들의 의무복무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의 군비통제 당국자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군비축소방안은 한국보다 숫적으로 우세한 그들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며 『정부는 남북한이 서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바탕 위에서 북한이 대남전략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효율적인 군비축소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