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탈소” 선언… 위협받는 연방제/그루지야공 독립선언의 파장

◎국민투표 압승 불구,연방 이탈 가속화/광원 파업 확산도 고르비엔 큰 부담될듯

발트해 3국에 이어 그루지야공화국까지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고르바초프는 또 한 번 정치적인 난관을 맞게 됐다.

그루지야공 최고회의는 9일 독립선언과 함께 1926년에 만들어진 그루지야민주공화국을 회복시킨다고 공식 선포했다.

그루지야공의 독립선언은 우선 지난 3월17일 새 연방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크렘린으로서는 큰 충격이 될 것 같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76%가 연방잔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공화국들의 독립요구에 계속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투표에는 발트해 3국을 포함,그루지야·몰다비아·아르메니아 등 6개 공화국이 불참해 투표결과에도 불구하고 공화국들의 독립요구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시돼 왔었다. 그루지야공화국의 독립선언을 계기로 이들 공화국의 독립요구 목소리는 한층 더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그루지야공화국은 대통령제채택을 비롯해 이미 독자군대 창설에 착수했고 자체 통화,독자적인 경제체제 마련 등 독립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고르바초프가 내세우고 있는 국민투표의 효력 자체를 전혀 인정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르바초프는 각 공화국들의 주권을 대폭 강화해주는 조건으로 연방만은 유지하겠다고 새 연방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부쳤던 것인데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새 연방안의 실현 자체가 어렵게 될 것 같은 전망이다.

공화국들의 독립요구와 함께 광부들의 파업도 확산일로에 있어 소련정국은 극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시베리아 탄전지대에서 시작된 파업은 백러시아까지 확산됐고 광원들의 요구도 당초의 임금인상에서 고르바초프 사임 등 정치적인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9일에도 새 위기타개책을 연방회의에 건의했으나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은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이미 인민대표회의가 파업광부들에게 직장복귀령을 내렸지만 파업 참여자수는 오히려 30여 만 명으로 늘었다. 3월말부터4월말까지 시위금지령이 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등 대도시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

러시아공화국은 오는 6월12일 직선으로 공화국 대통령을 선출하기로 했고 고르바초프가 9일 위기타개책을 건의한 연방회의에는 러시아·몰다비아·그루지야·발트해 3국 등 6개 공화국 대표들이 불참했다.

인구 5백40만의 그루지야공화국은 소련 남부 흑해지방에 터키와 면한 농업지역으로 스탈린·셰바르드나제 등 거물 정치지도자들을 배출한 공화국이다. 그루지야는 특히 과거 공산당 조직이 비교적 튼튼한 곳이어서 크렘린으로서는 이들의 독립선언에 충격이 더 클 것 같다.

1801년 제정 러시아에 합병당한 이래 1918년 한때 독립을 선언한 적이 있으나 21년 다시 소련에 흡수당했다. 56년에는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이 시작되자 유혈폭동이 일어나는 등 크렘린당국으로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로 인식돼 왔다.

크렘린과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것은 지난 89년 4월 반크렘린 시위를 벌이던 그루지야 주민들을 크렘린이 탱크를 동원,무력진압하는 과정에서 2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이었다. 이후 90년 8월 공화국 의회는 크렌린의 민병대 해체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다당제 허용법안을 통과시켰다.

90년 11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민족주의자들이 승리를 거둠에 따라 본격적인 탈크렘린정책을 펴나가기 시작,공산당정부가 물러나고 반체제 시인인 즈비아드 감사후르디아가 최고회의 의장에 취임하면서 독립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크렘린은 기본적으로 개별 공화국의 독립선언을 인정치 않는다는 입장이나 과거 발트해 3국이 독립선언을 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하지만 독립을 선언하는 공화국들이 계속 늘어날 경우 독립선언 「행위」에 대해서 강경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이기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