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대통령선언 필요/21세기위 건의/공해부담금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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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기구인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관)는 환경보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환경오염자에 대해 환경부담금제를 확대실시하고 하수와 쓰레기 처리업무를 공사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2일 상오 노태우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21세기위원회 제3분과(과학기술)위원회의 맹일영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대통령의 환경선언을 통한 의지표명이 요청되며 현 국립환경연구원을 확대,민간법인화하여 자율적이고 종합적인 환경문제연구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날 위원회는 산업기술의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투자면에서 현재 매출액의 1%에 불과한 정부투자기관들의 투자를 5% 이상으로 증액하고 대통령 밑에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을 두는 것이 과학기술정책 집행기능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위원회의 이같은 보고를 듣고 환경문제와 관련,『관계법령과 환경감시체제의 보완,환경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육성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