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군사대립,유럽선 사실상 종식/바 기구 군사조직 해체 안팎

◎「냉전유물」 36년 만에 역사 속으로/회원국 이해 달라 「정치동맹」 역할도 의문

동유럽의 지역적 집단안전보장기구인 바르샤바조약기구(WTO)가 지난달 31일 통합군사 사령부를 공식적으로 해체,36년간에 걸친 동유럽군사공동체로서의 역할에 막을 내렸다.

소련 관영 타스통신은 『표트르 루셰프 바르샤바조약기구 동맹국 총사령관과 블라디미르 로보프 합참의장이 동맹군 통수권을 내놓았다』면서 『이로써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군사적 조직은 오늘부로 그 모든 활동을 끝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동구권 회원국들이 동구 대변혁을 바탕으로 잇따라 비공산 통치체제를 선택함으로써 사실상 그 존재의의를 상실해왔던 바르샤바기구는 이날 모스크바선언으로 앞으로는 군사공동체의 기능은 상실한 채 유명무실한 정치공동체로서의 성격만을 지니게 됐다.

지난 55년 소련 및 동유럽 7개국이 서방측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했던 동구권 정치·군사 동맹체인 바르샤바기구는 지난날에는 나토와 함께 공산·민주 양 진영을 대표하는 냉전의쌍두마차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지난 89년 동유럽에 밀어닥친 민주화 물결로 인해 핵심 회원국들이 공산체제를 포기하고 이 기구를 탈퇴하자 이 조직의 존재는 그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르샤바기구의 핵심국가인 동독은 지난해 9월 통일과 함께 탈퇴를 선언했고 헝가리도 올해 안으로 탈퇴할 것을 다짐해 왔다. 때문에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고문인 게오르기 아르바토프는 지난해 『바르샤바기구는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히죽히죽 웃는 고양이 체셔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기구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다수 관측통들은 이번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군사조직 해체는 사실상 이 기구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바르샤바기구의 성격이 창설 당시부터 정치동맹체제로서보다 군동맹체로서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인 것이다.

게다가 바르샤바기구의 정치공동체로서의 역할은 냉전종식 이후 동구 각국들이 개별국가이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의 유럽」에 동참하고 있는현상황에서 더 이상 동구권을 묶어두는 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는 소련 군부와 정계내 보수파들간에 바르샤바기구의 해체에 관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이 군사적 대립개념이 아닌 경제적 협조개념으로 바뀐 현상황을 소련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동구 변혁의 와중에서 위상변화의 필요성을 실감해왔던 바르샤바기구의 종주국 소련은 아직까지는 구 동독영토에 30여 만명의 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나 조만간 여타 동구국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과 함께 철수할 예정으로 있어 지난 68년 발생한 체코 프라하의 봄을 무력진압하면서 만들어낸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주역인 바르샤바조약기구는 멀지 않아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