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마다 옥신각신… 당정 “불협화”

◎“부처 따로 민자 따로”… 마찰의 안팎/「승용차 10부제 폐지」 신경전 이후 지속/대입개선안 “학생부담 크다” 당서 반발/「광역」 선거일 결정싸고 “티격태격”

정부와 민자당이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사안을 둘러싸고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표출하고 있다. 정당의 직접개입으로 치러지는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빚어지고 있는 당정간의 마찰·불협화는 「표」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지난 3월 중순 승용차10부제운행 폐지여부를 놓고 일어나기 시작한 당정간의 시각차는 요즘 들어 대학입시제도,30대 재벌여신규제완화,광역의회선거날짜,청소년 유흥업소 출입허용문제 등 각종 정책에 있어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균열현상」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월 나웅배 정책위의장을 좌장으로 한 정책위팀이 가동되면서 두드러져 왔던 것인데 현재 당지도부는 정책위팀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표를 의식하고 있는 평의원들도 『정부 때문에 못해 먹겠다』면서 정부관련 정책을 「단견」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실정.

○…최근 가장 큰 마찰상을 빚고 있는 미해결 현안은 교육부가 94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개선안을 마련중인 대입 제도방안.

정부·여당은 지난달 28일 교육당정회의를 갖고 대입제도개선안을 협의했으나 내신성적비율(40% 이상) 등 일부분에만 의견을 같이 했을 뿐 핵심문제에서는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안은 ▲내신성적 ▲내신성적+대학수학능력시험 ▲내신성적+대학수학능력시험+본고사 ▲내신성적+본고사 등 4가지 안으로 이 중 한 가지를 각 대학이 선택하게 한다는 것.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차례 치러 이 가운데 고득점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 같은 정부안에 『고교교육체제를 개악시키며 수험생들을 탈진시키는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형편.

나 정책위의장은 『대학입시는 그 절차가 복잡해선 안 되며 기본적으로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새 개선안은 학생들에게 2중으로 시험부담을 안겨 준다』고 반대했으며 당정회의석상에서 민자당 의원들도 『부모의 입장에서 시험의 고통을 연장하는 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자당은 대입시제도 개선안은 ▲학생부담 감소 ▲재수생 감소 ▲대학자율보장 등 3대 원칙에 따라 내신성적과 본고사만으로 각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면 된다는 논리를 폈으며 특히 각 대학이 서로 다른 입시제도로 시험을 치를 경우 수험생의 대학 선택폭이 좁아져 결과적으로 재수생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1년 10개월 동안 중앙교육심의회와 대학교육심의회 등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공청회만도 6차례나 한 뒤 청와대 결재까지 받은 완성된 안이라며 입장변경 불가를 표명하면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할 때는 가만 있더니 왜 이제 와 그러느냐』며 못마땅해 했다는 후문.

대입시개선안이 난맥상을 보이자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은 지난 29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교육은 국가백년대계인만큼 조경모개식으로 바꿔서는 안 되며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지원사격」을 했으나 정부는 2일 당초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막판 절충결과가 어떻게 날지 주목.

○…또 재무부가 추진중인 여신관리제도개편안도 당정간의 막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부문. 재무부측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마련한 여신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여신한도 관리대상을 현행대로 30대 계열을 유지하되 2∼3개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민자당은 정부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민자당은 재무부가 지난달 15일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조업강화 대책보고대회에서 「30대 계열기업 여신완화방안」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보완 또는 시행실시연기를 내세워 재고요청을 한 바 있으나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불만.

당정은 총론적으로 제조업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원칙에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면 당측은 정부안이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

○…정치권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광역의회선거일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대두.

선거일정 결정권이 행정부의 고유권한인지 여야 정치권의 협상이 우선인지가 논란의 초점.

정부측은 『선거날짜 결정은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기본적으로는 정치권의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못박고 있는 반면 당측은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당정간에 최종합의를 보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자당은 치안본부가 29일 20세 미만으로 된 유흥업소 및 술·담배판매 제한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낮춘 풍속영업규제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법제처 심의에 넘긴 데 대해서도 반발.

정동윤 정조실장은 성범죄발생 급증우려를 거론하며 『상당수의 고등학생이 18세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해도 재수생이 적지 않은데 단속이 어렵다고 미성년자 한계를 낮출 수 있느냐』며 즉시 안응모 내무장관과 이종남 치안본부장에게 강력 항의하고 백지화를 촉구한 뒤 시행령 심의부서인 최상엽 법제처장에게도 협조를 당부.

○…이 밖에도 낙동강 페놀오염사태 이후 정부가 생수시판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도 당에서 먼저 제동.

민자당은 현재 생수는 전량수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시판이 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누구는 수돗물을 먹고 누구는 생수를 먹느냐』는 식으로 국민간 위화감만을 부채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자당은 수돗물의 질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며 「선 청정수 확보,후 생수시판검토방침」을 정부측에 통보하며 신중한 자세를 촉구.

○…당정간의 정책시각차는 향후 잇단 선거일정을 염두에 두면 곳곳에서 노출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당측과 「행정의 실효성」을 우선시하는 정부측간의 밀고 당기는 정책싸움이 지루하게 계속되거나 증폭될 경우 자칫 당정의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이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