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끊긴 풍선”물가 너무오른다/올들어 4.9%상승…11년만에 최고

◎작년 동기비 11.2% 치솟아/공공료인상 등 영향/3월에만 1.3% 뛰어

올들어 물가가 계속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 석달동안 소비자물가가 무려 4.9%나 뛰었다. 이같은 1·4분기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 80년의 12.9%에 이어 가장 높은 것이다.

30일 경제기획원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중 물가상승률은 소비자 1.3%,도매 0.1%로 도매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로 돌아선 반면 소비자 물가는 석달째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 특히 소비자 물가는 1년전과 비교하면 11.2%나 올라 두자리수 상승을 기록했다. 이로써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올해 물가 억제선의 절반 이상을 잠식,한자리수 물가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1월에 이어 3월중에 소비자 물가가 이처럼 많이 오른 것은 ▲일반미·채소류 등 농수산물 값이 상승한데다 ▲지난달에 조정한 대중교통 요금의 파급효과가 이달중에 상당부분 이월된 가운데 새학기를 맞아 대학등록금이 인상됐고 ▲개인서비스 요금과 집세 등이 계속 상승한 때문이라고 경제기획원은 밝혔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대중교통 요금과 대학등록금 조정으로 0.79%포인트 인상요인이 발생,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농수산물 가운데는 일반미가 0.1%,과실류 0.11%,채소류 0.2%의 인상요인을 가져왔다.

도매물가는 레미콘 등 시멘트 제품·엘리베이터·강관류·과일·채소류값이 다소 상승했으나 축산물과 납사 등 석유화학 관련 제품가격의 하락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경제기획원은 연초에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던 국제원유 가격이 걸프전의 조기종전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연초에 조정한 공공요금의 파급효과가 거의 물가에 반영됐고 채소류의 출하 증가로 가격이 안정될 전망이어서 2·4분기에는 물가가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상대기」 많아 하반기도 불안(해설)

◎쌀 재고 넘치는데 5.1%나 올라/예산 긴축운용 등 근본대책 절실

연초부터 비상이 걸린 물가의 고삐가 좀처럼 잡혀지지 않고 있다. 물가오름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과 석달동안에 5%에 육박하는 폭등세를보여 분기별로 지난 80년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올들어 물가는 이처럼 지수상승으로만 오른게 아니라 주부들이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더 많이 올랐다. 이 때문에 요즈음 주부들은 1∼2만원을 가지고 장보러 나가면 몇가지 밖에 살 수 없어 시장가기가 겁난다고 푸념한다. 올들어 물가가 이처럼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인상이 억제됐던 지하철·철도·버스·택시 등 각종 교통요금을 비롯 수도요금·대학 등록금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조정된데다 이에 편승,개인서비스 요금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뒤질세라 쌀 등 농수산물 값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쌀은 재고가 많아 물량이 넘치는데도 석달동안 무려 5.1%나 올라 정부의 물가정책에 큰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여기에다 걸프전쟁의 발발로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방만한 재정 및 통화관리로 인플레 심리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채권입찰제 확대실시와 곧 있을 아파트 분양가격 조정으로 부동산가격 마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물가안정을 내세워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의 조정을 가능한 뒤로 미루고 동결하는 등 행정편의 위주의 물가정책을 시행해왔다. 물론 이같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는 어느 기간동안 물가안정에 적지않은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요법만 가지고는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경제기획원은 2·4분기 이후부터는 물가가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하반기엔 물가 불안요인이 많다. 조정이 하반기 이후로 미뤄진 중고등학교 납입금을 비롯,의료수가·프로판 가스 배달료 등이 인상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지난해와 같이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통화관리를 더욱 철저히하고 모자라는 품목에 대해서는 긴급 수입하는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데서 처방을 찾아야 한다. 예산의 긴축운용과 함께 돈줄을 죄는 등 총수요 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유통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유은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