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의회,걸프전비 산정 논란

◎펜타곤/무기수리비 늘어 600억∼700억불선/미 의회/과대계상 확실…400억불이면 충분

걸프전 전비 산정을 둘러싸고 미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미 의회측은 이번 전비를 예상외의 빠른 종전,유가 안정 등으로 4백억∼4백5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부시 행정부는 약 7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걸프전 전비에 대한 공식 집계작업은 현재 펜타곤에서 진행중이다.

워싱턴 타임스는 펜타곤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장비 수리 및 무기 대체비용이 전비에 추가되자 전비 총액이 당초 추정보다 2백억달러가 늘어난 6백억∼7백억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추정치에 파손된 해군함정 수리비와 소모된 폭탄,패트리어트 미사일,대포,기타 무기의 보충비 등으로 1백억달러 이상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행정부측 계산과는 대조적으로 의회의 찰스 보우셔 예산국장은 최근 월 스트리트 저널지와의 인터뷰에서 『전비 총액이 4백억달러를 크게 초과한다고는 볼수 없다』고 주장하고 『3백50억달러가 소요됐다고 해도 놀랄만한 일이 못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해 지난주 의회는 펜타곤이 우방 헌금 가운데 4백20억달러 이상은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의회는 펜타곤이 더많은 전비 소요 근거를 제시할 경우 이 헌금을 더많이 쓸 수 있도록 상한선을 높여 주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우방들이 약속한 전비 지원금을 모두 낼 경우 미국은 1백여억달러에 달하는 횡재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같은 횡재 인상을 세계 각국에 주지 않기 위해 전비 과대 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행정부의 대표적인 과대계산 항목으로 ▲이번 전쟁에서 소모된 장비 및 탄약을 1백% 재보충해야 한다는 것과 ▲비전투 기간의 작전 운영비를 전투기간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 등을 지적했다.

백악관측은 의회의 낮은 전비추정이 우방들 사이에 『워싱턴이 우리를 갈취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촉발시키는 한편 우방들에게 지원금 삭감 「탄약」을 제공했다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백악관은 또 약속한 지원금을 내놓지 않은 우방에 대해 무기판매를 제한한 의회의 처사에 대해서도 기분이 상해 있다.



수일전 독일정부는 정확한 전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테오 바이겔 재무장관을 미국에 파견했다. 그의 방미에 대해 워싱턴 일각에선 『우리를 의심하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바이겔은 『전비계산 방법에 관한 미국 정부와 토의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방들이 미국에 약속한 전비지원금 5백45억달러 가운데 지금까지 납부된 것은 모두 2백56억달러다. 독일은 29일까지 최종분 16억6천달러를 미 정부에 입금시켜 당초 약속대로 65억달러 지원을 완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엔화의 대달러화 약세로 생긴 차액 4억달러는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약속금액이 당초의 90억달러에서 86억달러로 줄어들 판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