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기술투자 역점/산업경쟁력 높이게 간접시설 확충

◎기획원,내년 예산편성지침 시달

정부는 내년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투자·대도시의 환경오염방지·서민층의 주택난해소 등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는 한편 대규모 계속사업의 투자계획도 재조정하고 민간에 대한 신규보조는 원칙적으로 해주지않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을 마련,28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각 부처에 시달했다.

현재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여건은 방위세 폐지·근로소득세의 경감조치 등으로 세입면에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간접자본 투자·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역투자사업의 추진·각종 복지사업 시행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포함한 전체예산이 27조4천억원이었고 올해 본예산이 26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18.9%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내년 본예산은 3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지침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비슷한 7∼8% 수준에 이르고 수출 7백65억달러,수입 8백10억달러에 경상수지는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