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싹을 보인 지자제(사설)

기초단위 지방의회의원선거가 끝남으로써 제도·형식면에서는 이미 전국 각 시·군·구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됐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25일안에 임시회의가 열리면 의장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30여년만에 드디어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평균 55%로 나타나 예상보다 낮은 참여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40여년 정치·사회에 있어 지방자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의 토대는 이미 확고하기 때문이다. 지자제가 활발하게 정착돼 있는 구미제국의 예를 보더라도 투표율은 대개 50% 선으로 고정돼 있고 저조한 때는 20%선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지방자치는 오랜 전통위에서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전체적으로는 평온한 분위기속에서 공명정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 크게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표밭이 오염되고 혼탁했던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종반에 들어서서는 일부 지역에서 금품거래,매수흥정사례와 이른바 억지후보단일화 같은 무리한 사태도 빚어진 바 있다. 선거일공고후 선거사범으로서 3백86명이 불구속,62명이 구속입건됐다는 사실은 공명선거에 대한 당초의 각오와 결의에 흠집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대체로 법을 지키는 선위에서 진행됐다고 보아 틀리지 않는다.

현수막·벽보 홍보물이 낭비되지 않았고 그토록 염려되던 경제적 영향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물론 유권자와 후보자,선거관리당국 등 선거주체들의 일치된 노력이 주효했겠으나 무엇보다도 선거문화수준 향상에 대한 모든 국민의 일치된 인식이 작용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다시말해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치의식의 향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종래의 선거풍토의 개혁없이는 민주화발전을 위한 모든 정치일정과 사회풍토 개선작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자각과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음을 알려주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선거기간중 때로는 지나친 무관심이 염려되었고 부분적인 혼탁현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없진 않았다. 지방자치선거의 제도·운영면에서도 적잖은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예컨대 지나친 공명성 강조에 따른 위축감,후보자 소개 기회의 제한,담합·흥정의 여지 등이 그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미 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보완의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광역의회 및 자치단체장선거에 반영되리라고 본다.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효과는 무엇보다도 주민자신들에 대한 민주주의의 훈련이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통한 제한적인 수준의 국정참여에서 생활주변의 일선행정에까지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의식과 행위를 보편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참뜻이기도 한 만큼 그 의미와 제도를 소중히 다져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