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선거 물가영향 없었다”/기획원·한은·상의 분석

◎현금통화 2월비 3천억 줄어/식음료값·서비스요금 안정/이달 물가 상승률 1.5% 밑돌듯/광역의회·14대 총선도 인플레 악순환 벗을 전망

이번 지방자치제 기초의회 의원선거는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물가상승 유발이나 통화증발 등 경제적인 부작용이 없이 치러졌다. 이는 정부가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유권자들에 대한 향응·선물·금품제공 등 부정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한데다 후보자들에 대한 대출중단과 함께 선거비용을 많이 쓰는 후보자의 자금출처조사 등 과다한 선거자금 살포를 사전에 막기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큰 성과를 거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26일 경제기획원·한국은행 및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번 선거기간중 물가는 지난 2월에 조정된 대중교통요금과 학자금인상에 따른 파급효과가 이달중에 이월된 가운데 일부 농수산물값 상승으로 오름세를 보였을뿐 선거자금 살포나 선거특수품의 수요증가 등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현재의 추세로 보아 이달중 물가는 지난2월과 비슷한 수준인 1.4∼1.5%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0.8%포인트는 교통요금 및 학자금인상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쌀·양파·명태·오징어 등 농수산물값 상승에 의한 것이지 선거가 물가에 영향을 미친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지난 88년 대통령선거나 13대 총선때는 종이 등 선거관련품목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데다 이완된 선거분위기를 틈타 선거특수품목을 비롯,음식료·각종 서비스요금 등이 들먹였으나 이번 선거기간중에는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거자금 살포에 따른 통화증발도 없었고,현금통화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잠정집계한 지난 25일중 총통화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9.3%에 이르고 있으나 이달말쯤에는 정부의 증가억제선인 19% 수준으로 낮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물가안정을 위해 1·4분기중 통화를 3월 평잔기준 17∼19%로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2월말 말잔기준 21%에 이르렀던 증가율을 계속 낮추고 있다고 밝히고 선거자금과 관련된 통화증발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중 현금통화는 금융긴축으로 지난달보다 오히려 3천8백억원이나 줄었다고 밝혔다. 기획원 관계자는 과거 선거때는 막대한 자금살포에 따른 통화증발로 인플레가 가중되고 물가가 크게 오른 경우가 있었으나,이번 선거처럼 정부가 금품선거운동 단속을 철저히 하고 금융긴축을 강화할 경우 몇개월후에 실시될 광역의회 의원선거뿐 아니라 14대 총선 등에서도 선거인플레의 악순환에서 탈피,깨끗한 선거를 치를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