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과 기업의 부도덕성(사설)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은 재벌기업의 부도덕성이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환경문제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단적인 예증이다. 1천만 영남지역 주민들을 「식수공포」로 몰아 넣은 이번 사건은 이른바 「간접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불과 한달전 대재벌이 저질러 놓은 수서사건을 겪은 바 있다. 재벌의 비리와 부도덕성의 대표적인 사례처럼 되었던 수서사건이 뇌리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대재벌의 반인륜적인 사태가 또다시 발생,국민들의 분노와 개탄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다. 오염사건의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 재벌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전개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재벌기업에 몇가지 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기업사에 무수히 점철된 탈세와 상품폭리,그리고 부동산투기와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와 부정으로도 폭리의 만족도를 채울 수가 없느냐는 게 우리의 첫번째 질문이다. 불행하게도 우리기업들의 부동산투기는 해방후 귀속재산불하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지난번 수서사건은 권력과 유착된 부동산투기의 전형적 유형이라 할수 있다.

또 자유당시대에서 5·16직후까지의 삼분폭리를 효시로 한 대기업의 끈질긴 상품폭리가 이제는 전 인류가 전쟁을 선포한 환경을 담보로 폭리의 확대재생산을 기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 두번째의 반문이다. 만약에 우리의 기업들이 이윤의 극대화라는 명목아래 부도덕하다 못해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사리사욕만을 채우려 한다면 과연 그 존재가치가 있겠느냐는 게 우리의 세번째 질문이다.

지금까지는 대기업들이 성장과 고용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복지와 환경비용에 인색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들에 의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가 그동안 그들이 이룩한 성장을 크게 잠식해 가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유신시대와 권위주의시대 때 성장을 위하여 환경문제를 유보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피부로 깨닫고 있다. 만약에 기업들이 자기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과 같은 부도덕한 작태를 계속한다면시민들의 자구적 행동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행동은 지금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품불매나 조업중단 이상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행동이 자칫 잘못되면 반기업주의 내지는 자본주의 체제의 부정운동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극히 우려하는 바가 기업의 반사회적 내지는 부도덕성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사회적 불안정이다. 사회불안은 정치불안으로 이어지고 정치불안은 경제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시킨다. 최근의 잇따른 대기업의 부도덕성은 그런 불안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기업들은 환경오염방지비용 절감이 자체기업그룹은 물론 국가적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기업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