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협」 뭘 하고있나/이목희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여야 공명선거협의회가 다음 회의일정도 못잡는 난항을 거듭하면서 협의회 존재이유나 목적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자당과 평민당측에서 각각 당3역과 대변인이 나서는 등 소위 「거물급」으로 인선이 되었음에도 불구,이렇다할 활동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이들 주요 인사들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익하리란 생각마저 들게 한다.

당초 여야가 3∼4차례의 총장 및 총무회담이란 산고를 거쳐 공명선거협의회 구성에 합의했을 당시부터 이 회의제가 공명선거 분위기조성을 위해 과연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했었다.

선거초반부터 「공명풍토정착」을 제1의 전략으로 내세웠던 여당은 같은 맥락에서 협의회 구성을 추진한 반면 야당은 정당의 선거개입에 대한 비판여론 무마용으로 협의회에 동참했다는 설립배경 이외에는 이렇다 할 활동이 없다.

실제로 여야의 동상이몽속에 출발한 공명선거협의회는 상대의 부정·불법을 들춰내고 비난하는 「입씨름」의 장으로 변했으며 생산적인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 때문에 국민 일반은 공명선거협의회 구성은 「외부 포장」일뿐 여야가 진실로 공명선거를 바라고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쓸데없는 기구를 만들어 당리당략에 따른 선전전을 펼침으로써 오히려 정당공천이 배제된 선거전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고 있지않나 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협의회운영의 개선을 위해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의제를 지정하는 일이다.

현재 여야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당의 선거개입 한계,관권·공안선거 시비,투표율제고 문제뿐 아니라 광역의회선거에 대비한 선거법 개정 등을 의제로 정해 차분히 논의해 나갈 때만이 의미있는 결론도출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같이 뚜렷한 의제없이 회의때마다 중구난방식 논의를 해보았자 서로 감정만 상할 뿐 소득이 있을리 없다.



물론 정당개입이나 공안기관의 압력에 의한 후보강제 사퇴시비 등은 여야간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럴수록 전체회의밑에 소위라도 구성,진지하고도 근거에 입각한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해야 국민들도 『여야가 정말 선거혁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