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도 「무관심」도 아닌 선거(사설)

선거는 민주주의 정치의 일반적인 형식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정치가 결국은 사람이 움직이는 법과 제도의 운영형태라면 그 「사람」은 선거로 선출되고 뽑힌 사람은 다시 법과 제도를 운영하고 다듬는다. 선거가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하는 것도 이 까닭이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지방자치제 기초선거를 치르고 있다. 민주주의의 학교라고도 하는 지방자치제 선거가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그야말로 아래로부터의 민주형성 과정이기 때문이다. 기초가 흔들리면 기둥이 설수 없다. 공명선거를 그토록 되뇌는 것은 기초가 흔들려 기둥이 무너지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우리가 거듭 다짐해 둘 일이 있다. 즉 선거는 사람이 사람을 뽑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이다. 엄숙하다면 엄숙하고 축제라면 또 축제일 수 있는 것이 선거행사이다. 다만 선거는 하되 공명정대하게 하자는 것이고 그 강조가 되풀이 되다보니 분위기가 다소 경직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 축제와 같은 민주주의 행사가 지나치게 경직된다면 그 또한 정치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시·군·구의회 의원선거 후보자등록 결과를 놓고 당초 예상과 달리 경쟁률이 의외로 저조하고 관심도 반감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년만의 선거여서 치열한 경쟁과 관심이 예상됐던 만큼 「의외」라는 표현이 나왔는지 모르나 정확히 얘기해서 그것은 의외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다. 하나의 정상적인 선거과정일 뿐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의 표시라느니 지나친 공명성 강조에 따른 위축이라느니 하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지도 않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 전국에서 1만2백여명의 정치지망생이 입후보하여 2.3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고 합리적인 결과이다.

사실 민주화 풍토가 정착되고 끊임없이 발전적으로 전개되려면 부정 일변도 보다는 모든 현상에 대한 긍정적인 사각과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민주주의 정치의 발전과정으로 보자면 이번 기초의회선거는 사상 최대의 것이다. 앞으로 있을 광역선거와 단체장선거를 감안할 때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야말로 사상 최대 최고의 정치행사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는 일은 절대로 안된다. 그러나 지나친 무관심으로 선거 그 자체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어떤 가상의 결과를 앞세워 이를 매도하거나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돈뿌리는 사람,돈받은 사람은 물론 선거분위기를 흐린 사람들이 이미 여럿 구속됐다. 반면에 후보자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는 모습들도 눈에 띈다. 선거기간중 대규모 집회로서 바람을 일으켜 보려던 야당도 선거관리당국과 정치권의 충고를 받아들여 이를 자제하겠다고 했다. 현재 상태로라면 차분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과열분위기도,무관심 분위기도 결국은 유권자에 의한 것이다. 30년동안 지자제를 염원해 온 유권자들이 엄숙한 자세로 관심을 갖는 한 공명선거는 확실히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