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소련의 보·혁 갈등(사설)

걸프전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련의 보·혁갈등이 세계적인 매스컴의 초점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10일 모스크바를 비롯한 소전역 16개 도시에서 50여만명이 동원되는 급진개혁파 주도의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참가인원수는 보도매체에 따라 엇갈리고 있으나 근래에 보지 못했던 대규모의 격렬한 시위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1일로 취임 6주년을 맞은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고 17일로 다가온 소연방 유지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의 실시 반대를 외친 것으로 보도되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그동안 세계의 관심이 걸프전에 쏠려 있는 그늘에서 보수화의 변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노출된 혼돈과 무질서를 극복하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 한편 국가붕괴의 위기로까지 지적되는 연방의 와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으로 전국적인 조직과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는 군부와 KGB(국가안보위원회),그리고 공산당 보수파에 의존하는 보수화 경향을 보였으며 독립을 요구하는 발트3국에 대해서는 무력진압의 강경수단을 동원하기까지 했다.

10일의 시위는 고르바초프의 이같은 보수 우경화에 반발하는 급진개혁파의 힘의 과시하고 할 수 있다. 러시아공화국의 보리스 옐친대통령이 고르바초프대통령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을 촉구한지 하룻만에 벌어진 이 시위는 걸프전이 끝난 것을 계기로 세계의 이목을 다시 소련으로 돌리기 위한 급진개혁파의 전략일 수도 있으며 고르바초프의 사임을 공공연히 요구함으로써 1년여전에 일어난 동유럽붕괴와 같은 사태가 소련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수파에 경고하는 의미도 계산에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옐친을 비롯한 급진개혁파의 화살이 고르바초프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말로 노리는 것은 그 배후에서 역시 고르바초프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군과 공산당보수파 견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급진개혁파가 시도하고 있는 이번 반격의 구체적인 표적은 17일의 「연방법」 국민투표이며 이 투표의 향방은 보·혁 갈등의 향방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많은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국민투표에 회부되는 새 「연방법」은 소연방은 존속시키되 각 공화국에 확대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이나 15개 공화국중 발트 3국을 포함,7개 공화국이 반대하고 있다. 급진개혁파는 통제경제로의 복귀와 소련을 중앙권력의 독재아래 두려는 기도의 일환이라고 비난하면서 반대표를 던져 이번 투표를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투표로 전환시키고자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소련의 보·혁갈등의 향방은 소련자체의 국가적 운명은 물론 미소관계를 축으로하는 국제정치 분위기의 향방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걸프전만큼이나 중요한 세계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소련의 개혁과 공존의 화해분위기가 한반도로도 연장되어 남북한 공존·협력·통일의 분위기로 성숙되기를 염원해 온 우리의 입장에서도 비상한 주목거리임에 틀림없다. 소련이 극한적인 보·혁대결의 파국으로 혼돈의 수렁에 빠지고 그것이 다시 세계를 혼란시키는 사태를 원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