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따른 농어민 피해 보상책/작목전환 지원등 제시
수정 1991-03-10 00:00
입력 1991-03-10 00:00
농수산물의 수입 문호가 넓어지는데 따라 농·어민들이 입게 되는 직·간접 피해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인 최세균 박사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9일 이 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외국의 개방압력은 우리 농업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농업 외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따라서 개발에 따른 피해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박사는 구체적인 보상 방안으로 ▲차액보상 ▲작목전환 지원 ▲농외취업 기회 확충 ▲수입제도 개선등을 제시했다.
1991-03-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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