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평 이상 대형아파트 분양/채권입찰 상한제 폐지추진

◎민자정책위 워크숍/금명 정부측과 협의/절대·상대 농지규제 완화/승용차 10부제 빠른시일내 해제

민자당은 8·9양일간 서울 가락동 중앙정치교육원에서 나웅배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책위원회 워크숍을 갖고 농어촌 발전대책 주택문제 대도시 교통난해소 교육제도 개선 등 8개 정책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정책 워크숍에서 민자당 정책관계자들은 농어촌발전 대책과 관련,절대 및 상대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농지거래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줄이는 등 농지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통일벼 생산량도 금년도에 1백50만섬(전년도 4백50만섬)으로 대폭 줄인 뒤 내년부터는 통일벼 생산을 중단하도록 유도해 미질위주의 쌀생산 정책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주택분양 개선문제도 집중거론됐는데 분양가 자율화 문제는 기존아파트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을 감안,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되 현재 50평 이상의 대형아파트에 적용되는 채권입찰 상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조만간 당정회의를 갖고 정부측과 협의키로 했다.

이와관련,서상목 정조2실장은 9일 『대형아파트에 대한 채권입찰 상한제는 고소득층에 불로소득을 주게될 뿐아니라 이에따른 가수요 현상마저 생기는 등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책 워크숍에서 민자당 정책팀은 정부가 계속 시행중인 자가용에 대한 10부제 운행방침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이 미비한 상태에서 설득력이 없는 데다 1가구 2차량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조기해제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자당 정책팀은 이번 회의에서 대도시 교통난해소를 위해서는 재원확보 문제가 관건이라고 보고 법무부가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범칙금을 교통시설 확충에 전액충당하는 방안을 정부측과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