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연내 조기지정/정부,부작용등 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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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3월말까지 완료키로 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작업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가능한한 금년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농업구조 조정작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한 진흥지역 지정작업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 등을 통해 추진중인 농지조사 등 구체적인 진흥지역 지정작업 일정을 빠른 속도로 진행토록 독려중 이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지정작업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지가가 차이를 보일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에따른 각종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도시근교나 개발지역의 주민 또는 부재지주들은 자신들의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진흥지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평야 등 순수농업지대나 산간지역 또는 영농을 희망하고 있는 농민들은 자신들이 농지를 진흥지역에 편입시켜 경지정리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농지매매증명제도,농지전용규제 등에 관한 민원도 많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농지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