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돈 지방선거 유입 차단/한은/통화관리 강화… 민간대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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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지준관리 대폭 강화/3월 총통화증가 17∼19% 유지

통화당국은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은행자금이 지방의회 선거자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통화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달중 금융기관의 민간대출이 크게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 한은총재는 7일 9개 시중은행과 국민·주택·중소기업은행 및 농협 등 4개 특수은행장 회의를 소집,3월 총통화증가율이 당초목표인 17∼19%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신용의 운용을 최대한 절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총재는 특히 소비성자금 등 불요불급한 여신은 가급적 억제하고 은행대출금이 지방의회 선거자금으로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대출심사와 사후관리를 엄격히 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에따라 한은은 은행의 방만한 대출을 막기위해 지불준비금관리를 강화하고 이날 지준부족을 일으킨 은행들에 대해 벌칙성금리(15%)의 유동성 조절자금으로 지준부족금을 메워주는 한편 은행별로 예대상계(예금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상쇄시키는 것)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한은은 이달중 총통화증가율을목표상한치인 전년동기대비 19% 증가에 맞추더라도 지난달의 총통화평균잔액에서 3천억원을 더 줄여야 하기때문에 강력한 통화긴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은은 이달중 법인세 등으로 정부부문에서 6천억∼7천억원이 환수되고 해외부문에서 2천억∼3천억원의 환수요인이 생겨 정책자금을 포함한 민간여신의 공급규모는 많아야 1조원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총통화는 평균잔액기준으로 70조4천8백10억원에 달해 전년동기보다 18.9%(11조1천8백80억원)가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율은 1월의 16.8% 증가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설날에 따른 자금수요로 통화공급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정부부문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등으로 2천7백88억원이 풀려나갔으며 민간신용으로 1조2천9백억원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